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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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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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근무상 출국 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해당 1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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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또는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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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취급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하며 이후 추가 지분 취득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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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수용으로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운 장기임대주택에 전입할 때의 비과세 특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임대주택 양도에는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분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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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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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상장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지분이 100분의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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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국가에 납부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받은 날이며 납부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국가가 등기의 효력을 더 다투지 않기로 한 조정결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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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씽크대 설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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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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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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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1주택 보유 사위는 동일세대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보유한 사위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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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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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소득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는 독립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에게 1세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명의수탁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생계 요건 충족 여부와 재산의 명의수탁자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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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잔금 5%가 어느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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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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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 주택 C를 취득할 때 주택 A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A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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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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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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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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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가 9억원 초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률의 표2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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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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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상속 소수지분 주택 정리 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보유하다 일부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양도일에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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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관련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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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근무상 이전 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주거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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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정해진 기간 중 유·무상 취득, 자가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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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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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근무상 특례주택에 재차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특례를 받은 주택에 다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세대원 전원이 다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기존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대상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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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두 상속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두 채 소유한 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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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토지 선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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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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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일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로 보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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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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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일정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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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피상속인의 임대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단독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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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의 주택 두 채를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국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별도 세대원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두 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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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여러 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기간 계산과 여러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추가 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는 제한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나 이후 거주주택 특례는 요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은 가장 최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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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공동상속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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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존속세대가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해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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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는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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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1년 못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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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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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주택 2개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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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C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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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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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이주단지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몰 상속주택 보상 후 이주단지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서 당시 2년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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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 보유주택에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된다.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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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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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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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같은 날 주택을 팔고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기존주택 양도와 다른 주택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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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과 이사가 부득이한 양도 사유인지 물었다. 이 사유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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