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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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주차장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나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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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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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 교수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비상업적 연구용역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일시적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연구용역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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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1년 내 단기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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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겸용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범위와 주택·비주택 구분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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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 토지가 아니라면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대지 또는 건축물 부수토지의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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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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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기준일 후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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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날이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본등기한 날이다.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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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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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세대의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등의 순위로 한 주택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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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차익 목적 등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채무액의 매매가액 포함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구분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과 안분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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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건설임대주택은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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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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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명의신탁 주식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른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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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양도가액은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주택 시가표준액과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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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단서 적용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동 시행령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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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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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쓰고 신축건물은 건축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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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에게 송금한 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을 위탁자에게 송금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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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에 별도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 변동 없이 증축하면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신축 시 상속주택만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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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재건축주택 양도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으로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새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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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상 직전 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1월 1일 정기조정 후 8월 30일 수시조정이 있었다면 1월 1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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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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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마필 입상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받은 상금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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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 보유기간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3년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보유 중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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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함께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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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매매로 명의변경등록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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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부채를 갚으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양도대금 중 상환대금의 비율이며,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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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부득이한 이전으로 3년 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세대의 전원이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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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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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미분할 상속주택이 있으면 2주택자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 중 하나를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2주택자 해당 여부를 가린다. 다른 상속인의 협의분할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소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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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추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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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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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상속 공동주택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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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3주택 중 3년 보유 주택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3주택 상태의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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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주택을 계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까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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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위원회 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되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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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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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한다. 사업승인이 필요 없는 재건축은 종전주택 보유기간만 통산하며, 철거 후 권리와 부수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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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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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계약 후 양도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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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2년 기준 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1991년 기준 고시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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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주택은 각각 정해진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율로 계산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여부, 공동주택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유무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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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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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여러 자산을 일괄경매하면 자산별 경락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일괄경매할 때 자산별 경락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 감정가액의 합계로 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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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그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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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멸실 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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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상속 후 1년 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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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직장 이전 전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에 근무상 이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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