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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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임차인 이사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이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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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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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분양권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 분양권 보유 중 C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준공 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과 비조정대상지역 C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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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된 의무임대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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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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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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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임차인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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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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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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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2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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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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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무주택 상태에서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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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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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조합가입계약도 신규주택 매매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가입계약과 계약금 납부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가입계약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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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점유를 시작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사용승낙서, 관리·통제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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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받은 자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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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분리과세연금의 해외이주는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연금소득 요건인 ‘해외이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이주’는 「해외이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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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1+1 입주권으로 두 주택 취득 시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서 준공된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도정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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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부담부증여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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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재건축으로 미리 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020.8.18. 전에 멸실·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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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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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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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기준일 전 계약한 분양권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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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대주주 판정에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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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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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수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공고 후 도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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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을 매입·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재고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판매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시된 취득 순서와 1년·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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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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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양도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전 양도한 주식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20.2.11. 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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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연금계좌 인출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이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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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연금계좌 인출 사유의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을 뜻한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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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보호예수한 어음의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어음 할인액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어음은 예탁된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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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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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후순위 주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순위로 양도하는 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019.2.12. 전 취득한 그 밖의 주택과 특례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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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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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제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주택 취득일에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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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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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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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임대료 상한의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이 기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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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신규·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양도 기한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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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일부 세대원의 해외근무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완성 주택에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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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예술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생계·콘텐츠 제작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3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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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 간 양도할 때 의무임대기간 준수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공동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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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양도기한이 연장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 임차인 때문에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명서류로 임차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 종료일이 취득일부터 1년 후이면 해당 기간을 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장은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며 취득 후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단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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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출국 시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출국 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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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두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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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간접투자한 상장주식 거래이익도 집합투자이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증권 거래·평가이익이 집합투자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이익에 포함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목적회사 및 최종 취득 증권으로 이어지는 투자 구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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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상속 당시 2주택이면 최종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최종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최종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2개 중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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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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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시가총액상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도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법정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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