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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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에서 수입을 어느 시기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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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해 분양·판매할 때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건물신축판매 코드를 적용한다. 건물만 취득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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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고가주택은 감면과 비과세가 모두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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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연체료와 약정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와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입법인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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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이 아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제한 배제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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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한 고가주택 아닌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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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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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재건축 승인 후 출국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해외 출국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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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자도 거주하는 가족에 포함하여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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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한 채만 보유했다면 일반주택은 중과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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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력세율 적용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주택 보유 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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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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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주택 두 채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선택된 양도 순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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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혼인자의 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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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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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2004년 말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거 취득·양도 조건이면 비과세된다. 2002.12.31. 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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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수용 후 2년이 지나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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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장애인의 기준경비율 적용특례 요건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장애인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 적용특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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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해외거주자의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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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시점에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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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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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지만, 두 번째 주택은 양도 시점의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양도 당시 특례상 종전주택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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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와 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분 중 연7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가족분 보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보험료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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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임대용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시·군에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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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비거주자 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임대용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세율 배제를 받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은 비거주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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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직전연도 수입 11억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1억원인 부동산매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매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과 관련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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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의미와 특수관계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되며 주주와 기타주주의 합계가 3%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보유비율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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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경과조치가 배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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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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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임대차 쟁송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쟁송으로 받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와 비용 귀속을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가 아니라면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은 판결·화해일에 수입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쟁송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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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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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잔금을 남기고 판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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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질의별로 제시된 부가46015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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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딜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딜러가 받는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일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면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딜러의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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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범위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 지분이 3% 이상이면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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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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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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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정산보험료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정산보험료 손금귀속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추가보험료는 정산차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 제공일이 수입시기다. 보험료가 나중에 정산·확정되면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이며 질의1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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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교원노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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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분회비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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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 등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정산되는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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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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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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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규정이나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하지만 별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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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주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자산과 교환가액 차액이 있는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주식교환 차액은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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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기준경비율 추계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소득금액이 배율 적용 금액을 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해당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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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부자간 바꿔 산 주택의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서로의 주택을 교환해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별개 세대 사이에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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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어머니 사망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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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인테리어시설 폐기손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손실은 제시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이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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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여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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