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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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재개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금지불조건과 관련된 별도 질의는 조건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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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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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신고증도 사업자등록용 허가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대상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령에 의한 신고사업의 신고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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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쓸 고정자산의 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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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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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부도폐업으로 분양 취소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폐업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와 잔존 회원권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잔존 골프회원권은 과세된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사업 폐지 때 남아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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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국내 임가공 제품의 인도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내국법인에게 반복 판매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제품 인도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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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춰 등록한 법인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전담부서 등록이나 기술사의 실질적 전담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또는 해당 분야 기술사의 실질적인 용역 전담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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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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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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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를 물었다.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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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부설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주차료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주차장과 면세 의료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주차료 수입과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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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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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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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대표이사 잠적 법인에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표이사가 잠적한 법인을 휴업·폐업 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지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는 사무실 운영실태와 임직원 근무상황 및 영업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사실상 폐업이면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과세하고 폐업 후 도래한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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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이미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해당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하되 명시된 과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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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을 낮추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낮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판매계약에 따른 공급 후 기존 계약을 변경해 공급가액을 인하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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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건물 준공 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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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격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감정가액 등에 따른 안분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감정평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건물 등의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본다. 인근 매매실례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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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무자격자의 적산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적산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건축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적산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건축설계도를 보고 원재료 소요량 등을 계산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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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하면 말소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와 등록 말소 요건을 물었다. 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지만 신청서에 내용을 적어야 하며 실제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한다. 필요한 경우 교부기간을 7일 연장해 조사하며 사업 미개시가 예상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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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산 염장 날치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날치알은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캐비아 대용품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미가공식료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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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이동무선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요금의 납부기한이며 그 전에 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된다. 사업장은 이용자가 가입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지사 또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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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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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중개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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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각 비용의 공통사용 여부와 실지귀속의 명확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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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구두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구두로 직접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서면계약이 없어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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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병원에 설치한 유료 TV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별실에 TV를 설치하고 시청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장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그런 장소가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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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해외 광고게재 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지급한 광고료와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를 사용한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고 외국광고매체에서 받은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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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항공유 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공항공단이 받는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및 부대사업과 관련해 항공사와 정유사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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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전원주택단지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조성 지출과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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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지도가가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시된 테니스강습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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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어음 부도발생일과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부도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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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대손세액공제 서류와 경정청구 기한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할 서류와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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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과세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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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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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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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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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제시기간을 넘긴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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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토지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수령액이 건물분양대금인지 토지사용료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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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관련 질의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건의 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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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같은 장소의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이전과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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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경정청구 때 낸 수정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인상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이를 경정청구 때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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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무면허자 소유 선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우리나라 선박은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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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과·면세 용역을 구분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용역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적법하게 구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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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통합된 사업장으로 옮기는 기계장치·재고재화·비품 등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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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폐지한 지점의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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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건축제도 기능사의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및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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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배합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합사료를 축산농가나 법인 등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은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는 교부해야 하며 농가가 교부를 요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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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신제품 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제품 개발 기술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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