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301 총괄납부 후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후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02 포괄양도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뒤 종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3 농축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냉동·냉장 보관업과 관광객 편의시설 임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관업과 편의시설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홍보시설은 답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관업은 면세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홍보시설은 운영방법 등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304 설계·감리용역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설계·감리용역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199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면제된다. 종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5 분양 지연 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연으로 신축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임대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6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07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8 상사시효로 회수 못 한 대금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대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이며, 최종소비자 거래는 장부상 거래 확인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9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리점 계정의 관련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0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1 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영업소에서 관광운수업의 부수 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되며 승차권 판매 등 필수 부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2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313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4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5 도로 건너편 임대 부동산은 따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번지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더라도 서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6 도급금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상가의 실제 분양가에 따라 도급금액이 바뀔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도급금액의 증가·차감액이 발생한 때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준공 후 지정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시가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7 타인 소유 공장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제조·반출할 때 사업장 해당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고 직접 반출하면 타인 소유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점 생산품의 직접 반출은 지점 매출로 신고하고, 본점의 중복 신고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318 외국기업의 감리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 간 관련성이 있으면 계약내용과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하나의 현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9 판결로 공급 재화를 회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미등록 판단 방법을 물었다. 두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미등록 사업장의 수입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서된 수표·어음은 포함되지만 배서하지 않은 제3자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 엔지니어링 용역과 부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함께 제공한 설계·시험·시운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이나 과세재화의 부수용역은 함께 과세된다.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설치·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 가압류재산이 부족해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 채권의 가압류재산이 부족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5 도서에 부수된 전자매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등의 내용을 수록해 전자장치로 이용하는 물체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6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7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328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 임대료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9 일반과세 신고이 없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묻는다.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996.07.0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1996.07.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30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적용 절차와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1 강제집행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2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증금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333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해 농민에게 분양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온실 분양은 과세사업이며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생산용 온실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4 미완성 상가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상가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변경으로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5 시효 완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할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1996.07.01. 이후 최초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6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7 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중 과세사업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최초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정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8 위수탁 판매대금을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 용도로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9 사업 포괄양도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40 예정사용 면적비율 변경 시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그 밖의 객관적인 사유로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1 총괄납부 중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 중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재화 이동에는 증표를 사용하되 전산 처리·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342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을 간이과세 포기 후 공제받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해당 신고기간에 공제하며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343 등록신청 후 교부 전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로 수정해 교부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344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한 도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나 간행물의 내용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해당 기록매체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5 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권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 등으로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46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창적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표준프로그램의 단순 이식·운영 용역은 과세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7 공사대가로 받은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대가 일부로 받은 보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48 기사·기능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9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률에 따른 단가 인하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의 단가 인하는 에누리액이지만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50 변경설계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추가 설계비와 하도급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급자가 받는 추가 설계비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하도급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하도급자가 법정 자격을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