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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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미국군이 직접 발주했는지와 공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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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부도난 할인배서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상하고 어음을 최종 소지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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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 시 등록은 어떻게 바꾸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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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건설 중인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전체 사업장의 일부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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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주문 업무를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하치장을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설치신고한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거래업무를 수행하면 하치장이 아니다.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주문대행·배송입력·출고보조 등의 거래 일부나 전부를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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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매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간행물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담은 전자적 기록매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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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경우 등록정정과 승계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등록정정인지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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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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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모법인 경유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모법인을 거쳐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기계장비 유지·보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받은 내국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송금하고 외국법인 본점을 거쳐 한국지사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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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된 수표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어음이나 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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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환율이 하루에 여러 번 바뀌면 영업개시 시점에 최초 고시된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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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영문 소프트웨어의 한글화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문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해도 각각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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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대손세액공제에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등의 부도반환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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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공동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이나 탈퇴 및 새로운 사업자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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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강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춰 교내 학생에게 제공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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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미지정 판매자의 외교관 판매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미국 외교관이나 군인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입상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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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공용 예정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예정사용면적의 확인 가능 여부와 실제 사용면적의 구분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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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할부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일시에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미청구분 할부잔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이다. 할부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장기 연체로 계약을 파기하고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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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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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산업실태 조사연구는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조사·분석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산업실태 조사와 분석,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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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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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화초·수목 및 이를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일정 전문용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할 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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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부도어음을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은 포함되지만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배서하지 않은 어음은 제외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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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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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강제집행 배분 부족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한 대손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대손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 사업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이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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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폐업 전 공급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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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인도 전 분할대금은 언제 공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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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출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때는 증빙을 먼저 내고 실제 발급 가능일이 속하는 신고기한 내 원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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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하며 임차인이 부담해도 해당 세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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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사업장 폐지 후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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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고유번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여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고유번호의 부여 주체와 목적을 물었다. 고유번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과세자료와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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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부도난 어음·수표는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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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과세·면세 겸영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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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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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기계·원재료 등을 할부조건으로 일괄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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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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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어 사실상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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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사취소가 확정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질의의 경우 요청자의 부도폐업일을 공사취소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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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에 따라 해당 완성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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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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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기술도입계약 미신고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기술용역은 하도급 공급분을 포함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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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총괄납부 포기·철회 효력은 언제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변경 절차와 총괄납부 포기·철회 시 승인 효력의 상실 시기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을 바꾸려면 새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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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DHA 첨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크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첨가량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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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할 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그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결론은 해당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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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설문조사 기초자료 제공은 학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문조사 후 자료를 체계화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한 자료를 검증·확인하여 체계화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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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공통사용 건물을 준공 전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신축 중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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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전답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전·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이 각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나 징수 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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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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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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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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