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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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거래처가 파산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는 어음은 부도 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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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계약한 재화이면서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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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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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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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학술연구단체의 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공익단체는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인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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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연수교육 입회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의 연수교육 입회비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의 공급은 일시성·공익목적·실비 여부 등을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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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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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수입통관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에서 정한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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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감을 홍시로 만들어 박피·포장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을 홍시로 만든 뒤 단순 박피하여 컵에 담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포장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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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주택 부수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 임차인에게 2층 이상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범위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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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전액 공제 후 면세비율 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을 0%로 보고 증가분을 계산한다. 취득 시 비율이 5% 미만이고 다음 기간과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질의 사례는 10%-0%=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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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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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칼슘과 철분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과 철분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분류표에 따르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우유의 구체적 면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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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회수 판결로 재화를 돌려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에 따라 공급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화를 회수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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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정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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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밖에서 단순 보관·관리 또는 전산장비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을 본사가 수행하는 해당 하치장과 전산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치장은 상품 보관·관리, 전산실은 전산장비 관리 인원 배치와 전산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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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칼슘 등을 첨가한 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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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분양계약 취소 시 공급자 명의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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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광고료 카드결제도 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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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허브잎 건조·포장 공급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브잎을 건조한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에서는 단순 건조·포장한 미역을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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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카드로 지급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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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이익 차액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정산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간 약정에 따라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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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수리용 부품은 인도와 소비 중 언제 공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한 수리용 부품의 공급시기를 실제 소비 시점으로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소비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리용 부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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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두부를 튀겨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튀겨 소스나 양념 없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1991 외 4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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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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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원상회복할 임차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실내인테리어와 내장공사물품 등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사업목적에 맞게 건물을 개수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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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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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주택·사업용 건물 공동임대 시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한 임차인에게 함께 임대할 때 면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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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경락대금 배분 시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기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공급일부터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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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외국법인 장비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장비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비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영세율 적용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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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양수한 유선방송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전환 전에 포괄 양수한 유선방송용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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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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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지입 택배차량 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차량을 운수회사에 지입해 운영할 때 운수업의 사업장을 물었다.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 차량은 등록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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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위탁판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쇼핑사업자를 통한 위탁판매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인도하면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하고 위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할 수 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기는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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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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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장 관리·운영을 맡은 자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춰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위탁관리에는 면세된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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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된 수표·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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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원사를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뒤 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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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무인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의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장외·상장·코스닥등록주식 매매를 대행하고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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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기계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설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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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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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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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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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기업체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연구용역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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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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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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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자가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면제되지만 사업지원 용역은 과세된다. 방문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았는지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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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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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지인 농지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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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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