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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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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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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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교부의무 면제자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요구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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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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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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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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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외국인 관광알선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거나 일정한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수표는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 용역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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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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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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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호텔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구내의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차를 호텔 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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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소금을 재결정화해 만든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결정화한 소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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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수납·지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납 및 지급대행으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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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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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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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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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의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제1604호 캐비아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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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부동산권리보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부동산권리보험 관련 보험조사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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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에 대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무소가 외국정부기관인지는 외교통상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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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운수업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26, 1993.07.1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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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관광특구에서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특구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사업장은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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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처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95, 1987.01.19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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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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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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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대가 미확정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용역은 끝났으나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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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수출용 원재료 소각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수출용 원재료 재고를 소각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선정한 국내사업자의 검증 아래 소각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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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질의의 경우 0%이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했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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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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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하증권 양수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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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외국법인 대상 공급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질의의 공급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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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오피스텔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든 광고비 등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비와 각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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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허가 조건으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한 교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교량의 무상 기증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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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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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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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임대건물의 면세 토지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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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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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사업장 간 용역과 세액 재계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사업장 간 용역과 질의 2의 세액 재계산 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 2는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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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은 홍보·인테리어 명목의 개발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귀속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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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에 인도한 항공기와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기의 국외 반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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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선박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음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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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위탁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시민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는 기본통칙을 참고해 행사별로 판단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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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사후 이전가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정산 후 수수한 차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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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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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한 분양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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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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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로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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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를 묻는다.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항목은 제5항으로 개정됐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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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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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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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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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제조장에 제공한 수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제조장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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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당초 세금계산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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