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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약정해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 청구할인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회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한 할인 제도가 대상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권 판매업자가 교육세법상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만 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법을 적용할 때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교육세법 제8조제3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파생상품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른 거래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외환매매익은 외환거래의 총매출금액 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 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기간 중 현물환·선물환·스와프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는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재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가 조건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에서 받은 출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재책임준비금을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수익금액 계산에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한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각 또는 상환으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 법인이 재보험 사고로 받은 수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협중앙회의 사업별 수익과 내부이익, 외환 관련 이익 등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사업 수익과 외화파생상품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내부이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 등은 제외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8조 (부과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금융·보험업자에게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정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여야 한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수익금액이 생기면 교육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선고 후에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별표 제7호의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은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교육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책임준비금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이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매각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두 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의 종목별 이익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평가손과 매각손은 차감하지 않는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채권 매각손실이 정산으로 일부 환입될 때 교육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은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실채권을 개산가격으로 매각한 뒤 정산가격에 따라 매각손실 일부가 환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가교금융기관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한다.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과 계약을 양수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도로 결제되지 않은 미수이자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수익금액은 과세기간의 수입이자 등 합계액이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사업자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음수여도 이후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익은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의 총액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업공사의 조직 변경 전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조직 변경 전에 고정자산 등을 평가하여 발생한 차익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한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중 보험료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제1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과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익과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운용 수익과 투자자문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본다.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위탁회사에 적용된다.

• 교육세법 제13조제1호 (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같은 법상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팩토링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팩토링업의 수입이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내국법인이 판매업자의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체납액의 중가산금 적용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교육세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 교육세법 제10조제4항 (부과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27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법의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며 환급청구가 없어도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된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교육세법 제10조제1항 (부과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본점 외 지점을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된다.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 방식의 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납세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그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역외금융거래 수익과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환입액에도 교육세가 과세된다. 환입액은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

•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를 물었다. 수익금액은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익금액을 뜻한다. 구체적인 사례에는 교육세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 교육세법 제6조제1항제4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판단이다.

• 교육세법 제7조제2항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주정 수입 때 낸 교육세를 소주제조용 출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한다. 해당 교육세는 교육세법상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지만 본점 업무만 단순 대행하는 지점·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험 모집·권유 등 단순 대행 여부가 교육세 납세지 판단 조건이다.

• 교육세법 제7조제2항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