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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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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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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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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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동주택용지인 환지예정지에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대지인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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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합산 토지와 철거 토지는 언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며, 멸실·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과세 구분과 건축물의 멸실·철거 시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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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가 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 등을 물었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은 가설건축물이 실제 설치되어 있던 기간이다. 임대 종료 후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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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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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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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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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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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와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의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법령이 정한 해당 기간 및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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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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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타인소유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배율 이내 주택부속토지에는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주택 외 부수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기간은 사업용, 그 밖의 종합합산 기간은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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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초과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 기준면적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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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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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리과세 토지와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와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은 각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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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리과세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리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공장용지의 소유기간 중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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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정해진 소유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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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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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그 토지에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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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사용기간 산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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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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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 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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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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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물을 신축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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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타인 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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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러 용도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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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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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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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회사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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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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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입자가 사는 컨테이너는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가 주택이며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의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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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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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양도 시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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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배율을 초과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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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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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보유기간 중 80% 이상 해당 과세대상이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재산세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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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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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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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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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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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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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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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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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주민세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종전의 신고일 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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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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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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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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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의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하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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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체비지의 토지등급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잠정등급 미설정 시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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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가 농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며 과수나 묘목이 식재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관상수도 묘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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