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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의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조품 공급과 부수 설치는 과세된다. 창호·엘리베이터·놀이터 철구조물 등의 공급과 설치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비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제시된 참고사례의 공동주택 범위를 다뤘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제외 범위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에 별도 면제 규정이 없다면 그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박의 국내 공급은 예외적 영세율 대상을 제외하고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임차료 등 운영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 등에 대한 특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의 세액 재계산과 개별계약의 과세 여부를 다뤘다. 면세전환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며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용역은 과세된다.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전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개별계약은 관리용역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노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될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1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다가구주택 건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주택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관리업자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면제되지만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외부업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위원회가 공식후원업체에 대회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달성 사업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한 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3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범위와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 또는 재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 성실신고와 관련한 과세기간, 증빙자료 및 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인 부죽대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부죽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속재 바닥의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돈케이지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고 규정된 자에게 공급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 등에게 면세석유류를 판매한 사업자의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절차를 물었다. 구입권과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내고 확인서를 받아 석유 공급자에게 제출한다. 확인서를 대리점 등에 제출할 때 그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 기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답이며 전표상 세액 기재에 대한 직접 결론은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농산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3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설계보상비의 과세 여부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며 도시철도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설계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률시행령 제8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9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방기구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415 등 유사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위수탁 협약으로 외곽시설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고유목적 사업이고 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 해당 여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판단한다.

•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건물과 규모별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증빙 교부를 묻는다. 등록자가 공급한 85제곱미터 이하 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용역은 계산서, 초과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용역 판정은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회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325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 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 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하도급계약에서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규모를 초과한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수행하는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이고 공단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수탁해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등록한 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2003.12.31까지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종목을 추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제공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