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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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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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각각 적용한다. 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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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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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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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제액이 이월됐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를 완료해 사용하던 자산에 한해 세액추징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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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투자·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을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은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아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상당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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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은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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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과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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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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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스톡옵션 비과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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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용역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라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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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한다는 뜻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고 그곳에서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한다. 수도권 본점의 인원과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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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수정신고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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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금액은 어떻게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의 세액공제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액 18번란에는 세액공제가능액 16번의 b란 금액을 기재한다. 이 금액은 한도액 17번란과 관계없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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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후속 의무를 물었다.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그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손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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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시설 등을 모두 이전하고 1년 이내 증여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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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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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관리비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업무용건물의 신축·증축 대가는 포함되지만 토지와 이미 완공된 건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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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 운송법인의 컨테이너가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외항화물 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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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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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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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도매업 결손이 있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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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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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분할한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의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한다.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기존 인원을 재입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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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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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면 중고설비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 쇄석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면서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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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연구개발용역 소득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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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가 결손금 발생인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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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세금계산서 거래도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자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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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증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1사업연도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의무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에 따른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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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창업기업이 수도권 이전 후 벤처기업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존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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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분할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이 분할된 뒤 동일성을 유지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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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기존 사업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별도로 국가산업단지에서 새 제조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 경위·위치·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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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는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토지와 기완공된 건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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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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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 소기업의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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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사업장 양수 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쇄석업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생산 재료를 레미콘원료용으로 분쇄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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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이월 공제액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돼 사용하던 자산은 세액 추징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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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연도 등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을 때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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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보조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점 설치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폐쇄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 다시 적용된다. 대상 지점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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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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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의 정상적 영업활동 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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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이 잔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이전 후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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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어음제도개선 공제대상 구매대금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구매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는 포함하지만 토지와 기완공된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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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투자공제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잔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은 연도의 투자금액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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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지분이 없던 내국법인이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100% 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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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개발사업 편입 자경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됐다면 3년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이고 최초 편입 후 3년 이내 재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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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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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종전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 또는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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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등을 물었다.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정해진 조건과 양식에 따라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규정은 삭제됐고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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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증자로 자기자본이 바뀌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의 적수는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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