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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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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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공급자는 법정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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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농업용 기자재 대금을 대리 수령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자재를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대금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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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공제율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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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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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을 유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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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마다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요건을 과세기간별로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서면3팀-1593 및 서면3팀-224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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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국민주택 여러 세대를 한 사람에게 팔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2세대 이상을 1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러 세대의 국민주택을 한 사람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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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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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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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철도차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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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에 재판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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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재료 공급에 딸린 설치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면서 설치시공용역도 제공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재료 공급에 부수해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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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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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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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130%를 초과하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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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초과할 때 공제율을 묻는다.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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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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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농민에게 공급한 목초액과 숯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과 숯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목초액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로서 고시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숯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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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국민주택 두 채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두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한 주택이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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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공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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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철도공단 사옥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전역 광장 내 사옥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옥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제공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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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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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와 그 밖의 질의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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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복수 업종 사업장의 과세표준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율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를 모든 사업의 합계액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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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늘면 전기 공제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한 경우 전기 성실신고 공제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 제1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5년 제2기에 사업장 면적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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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정부업무 대행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험 업무가 대한주택공사법상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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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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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해당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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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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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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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교통권역 편입 후 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간이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직접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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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교통권역 편입 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전철화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한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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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직전기 매출이 0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사업을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3팀-1520, 2005.09.15.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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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주택 규모가 변경되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된 건설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은 변경 이후부터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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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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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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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오피스텔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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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도시철도 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그 사업자의 하도급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직접 공급분은 2004년 12월 31일 전 계약 체결 등 원문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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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과세사업용 수입 선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도인지는 선박의 용도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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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수입·판매하는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연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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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85㎡ 이하 직원용 사택을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판단은 주거전용면적과 상시 주거용 주택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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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면세 건설용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건설에 쓰는 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면세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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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오피스텔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므로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므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면제 대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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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여러 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 여부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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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관리·경비용역만 면제된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해당 자격을 갖췄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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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국민주택 설계와 도로·공원 설계가 모두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 별도 도로·공원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건축사의 주택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도로·공원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별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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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도매시장 시설물 전부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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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출입문·비상조명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설비와 출입문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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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한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면 전체 특례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일부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물었다. 어느 한 사업부문이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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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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