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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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분쇄·냉동한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분쇄·포장해 냉동 판매하는 양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양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파를 다듬고 세척한 뒤 분쇄·포장하여 냉동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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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공급대금을 상계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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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의 면세 전환 후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이며, 공급시기는 ’99. 7. 1이다.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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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마일리지로 상품·현금·할인을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로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가격을 할인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이나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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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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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범위를 물었다.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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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국가가 위탁판매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재화 판매를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국가 등이 직접 구입해 공급하는 면세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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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환급받은 건물을 독서실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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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유료 구급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구급차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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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교수의 고가옥 조사·실측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제공한 고가옥 현황조사 및 실측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수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나, 사업자인 교수가 제공한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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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공급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자는 원도급자이므로 원도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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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실비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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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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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재건조한 잎담배 수출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겸업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포기 후 농민에게 산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는 실지귀속으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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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ㆍ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지만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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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중 법령에 규정된 연체이자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계없이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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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재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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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완공 후 시운전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완료 후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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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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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과세·면세 제수품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과 면세품으로 구성된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제한다.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하며, 접객시설 없이 조리해 공급하는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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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이전한 사업 전부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양도대상 사업을 한 사업장으로 옮겨 전부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전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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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수산물 보관·가공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 판매업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관·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수산물 판매사업과 별도로 타인의 수산물 보관·가공을 의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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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사실이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 원칙과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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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가공 매출을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처벌 대상이 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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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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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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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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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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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용역 제공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정보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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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LNG는 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만 벙커C유를 이용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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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지상권 설정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자기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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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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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계약해지 후 미납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미납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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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인적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업종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하는 인적분할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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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 원재료를 하자로 무상교환하고 반품할 때의 영향을 물었다. 동일 품목·수량의 무상교환과 하자품 반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품질불량 재화를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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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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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대행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받은 지방세 등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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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용역에 직접 쓰지 않은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는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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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약국 회원에게 무상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유통체인 회원 교육용 제품 등 무상 제공·사용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제품과 신규회원 진열대는 사업상 증여이나 내부 광고용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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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세무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조사로 경정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법인납세국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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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면세재화와 함께 제공한 광고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면세 여부와 별개로 대가를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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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가계산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한 뒤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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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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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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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중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의 경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농민 또는 수집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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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46015-764, 1996.4.23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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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 사업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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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분양성과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부동산 분양성과에 따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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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재개발 건물 대가로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 인도나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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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시스템 개발과 자료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ㆍ개발과 자료처리 등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지만 자료처리ㆍ키펀치ㆍ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공급을 함께 하면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개발용역 부분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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