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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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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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실비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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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하며, 놓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도 지났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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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재건조한 잎담배 수출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겸업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포기 후 농민에게 산 잎담배를 재건조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는 실지귀속으로 구분하되 불분명하면 안분하며,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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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ㆍ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지만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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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중 법령에 규정된 연체이자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계없이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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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재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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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완공 후 시운전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완료 후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운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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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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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과세·면세 제수품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과 면세품으로 구성된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제한다.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하며, 접객시설 없이 조리해 공급하는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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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이전한 사업 전부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양도대상 사업을 한 사업장으로 옮겨 전부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전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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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수산물 보관·가공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 판매업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관·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수산물 판매사업과 별도로 타인의 수산물 보관·가공을 의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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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사실이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교부 원칙과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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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가공 매출을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부과와 처벌 대상이 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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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도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도용이라면 해당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도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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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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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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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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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용역 제공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정보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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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LNG는 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만 벙커C유를 이용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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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지상권 설정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자기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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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재개발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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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계약해지 후 미납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납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미납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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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인적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업종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하는 인적분할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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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하자 원재료의 무상교환·반품이 공제에 영향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수입 원재료를 하자로 무상교환하고 반품할 때의 영향을 물었다. 동일 품목·수량의 무상교환과 하자품 반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품질불량 재화를 동일 종류의 다른 재화로 무상 교체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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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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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대행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받은 지방세 등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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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용역에 직접 쓰지 않은 면세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원재료는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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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약국 회원에게 무상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유통체인 회원 교육용 제품 등 무상 제공·사용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제품과 신규회원 진열대는 사업상 증여이나 내부 광고용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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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면세재화와 함께 제공한 광고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면세 여부와 별개로 대가를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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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등록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가계산용역은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한 뒤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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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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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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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중개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의 경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농민 또는 수집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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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46015-764, 1996.4.23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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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 사업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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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분양성과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부동산 분양성과에 따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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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재개발 건물 대가로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넘기고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건축물 인도나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 자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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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시스템 개발과 자료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ㆍ개발과 자료처리 등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지만 자료처리ㆍ키펀치ㆍ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공급을 함께 하면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개발용역 부분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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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상가 청약금은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거나 계약 전 청약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지만 공급대상물이 미확정되어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해 출자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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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하도급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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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자기책임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미군 PX 판매대행은 운영권자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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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이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정보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을 개발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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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농수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나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해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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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종합유선방송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유선방송업은 면세 용역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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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자가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교부하면 전기사업자가 직접 교부한 것으로 본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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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등록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 공급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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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한 사업장을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양도한 뒤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폐지된 사업장의 거래가 새 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새 사업자 명의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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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정비업자의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자인 자동차정비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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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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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하고 등록을 말소한다.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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