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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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미수 공사비를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탕감한 경우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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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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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자체 개발 신탁회계시스템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해 사용한 신탁회계시스템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던 시스템 자체를 양도하면 면세되지만 복제해 대가를 받고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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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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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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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가입자 모집 대행으로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으로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환급금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별도 법인세 질의는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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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무료 서비스용 재화, 부수 공급 및 종업원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무료 서비스용 사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종업원 선물은 과세된다. 부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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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어떤 전표를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를 묻는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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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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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면세포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원료로 면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로 해당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매한 참치와 생산 재화의 면세 여부 및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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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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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별도 사업자인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이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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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광구 수용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구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의 원인이 된 수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광구가 ○○공사에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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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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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모집 건수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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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차량 인도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 지입차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도일 과세기간보다 뒤에 교부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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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대위변제청구용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나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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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국제화물 운송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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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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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인의 미변제 채무를 갚을 때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지를 묻는다. 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양수자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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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공제할 사업장을 묻는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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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불량품 교환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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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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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낙도 여객선 운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한 구조의 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면제되나 차량·화물 운송용역은 제외된다. 차량탑재구역의 상시 개방 여부와 승하선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무상 용역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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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국외 생산 재화를 국외 사업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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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구매자에게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기증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일정기간 판매액에 따른 재화는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와 상품권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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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분할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구간을 나누어 각 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수급자들이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분할 구간을 시공하고 직접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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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다른 사업자의 마일리지를 교환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마일리지를 원하는 마일리지로 교환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된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마일리지를 해당 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하거나 누적하는 것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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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를 은행송금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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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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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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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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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은 통신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구비보다 적어 받지 않는 소액 통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합산 청구할 대가가 청구비에 미달하여 받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액 대가를 합산 청구할 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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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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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중앙회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해당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세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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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제조업자의 사업자 대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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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면세포기한 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재화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공급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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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르다. 용역과 달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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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어떤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양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개별 거래의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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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외국법인 광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된 옥외광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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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삶은 고구마와 염장 사과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구마와 가공한 사과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고구마와 탈피·절단 후 염장한 사과는 과세되고 신선한 일정 사과는 면세된다. 사과는 관세율표 번호 0808에 해당하고 신선한 경우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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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사진 현상·인화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을 현상·인화하는 사진처리업자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진처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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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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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팔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와 거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에 없는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질거래는 거래명세표의 종목만이 아니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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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퇴직금처리위원회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자재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퇴직금처리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재를 일시적으로 처분하면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임대하면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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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종전 법인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등록 후 종전 법인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이 지나면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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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냉동 물벼룩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양·생산한 물벼룩을 냉동해 양식장에 공급하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벼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급속 냉동한 뒤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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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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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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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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