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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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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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독립적인 세무 고문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무·회계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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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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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국민주택과 초과주택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다. 제시된 회신사례는 면세 국민주택 용역과 과세되는 규모 초과 용역의 일괄공급을 다룬다. 이 경우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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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법원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 조정결정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 발급 시점을 물었다.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가 차감 금액의 발생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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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포함한 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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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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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공유수면 매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대가로 받는 공사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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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공유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나누면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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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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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사이버 교과과정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 교과과정의 설계·제작·운영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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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리스자산의 권리·의무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인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던 중 사업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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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6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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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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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분양계약 취소 확정 시 부가세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에도 거래시기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판결로 내용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초 내용을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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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도축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우 도축을 의뢰받고 대가를 받은 도축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을 물었다. 도축업자는 도축을 의뢰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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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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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와 독서실 업종을 면세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면세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련 법령상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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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지점 대신 본점으로 적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수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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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본사 명의로 받은 지점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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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음식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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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공동매입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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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인터넷망 설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사용수익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소유권 존재와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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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출판용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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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임차보증금 제외 양도도 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현지법인 설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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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해외 광고료와 대행수수료는 모두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법인의 위탁을 받아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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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전력 공급가액이 미정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시기까지 공급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구획 불가능 재화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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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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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결제대행 거래대금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용역의 거래대금과 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대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대가인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구체적 계약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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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어도 법정 기재사항인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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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을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방법을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다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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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입금받은 가입비와 회비를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명의로 입금받은 가입비와 월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과 회비 납부의 관계, 징수 근거, 입금 이유와 사용방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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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분할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장기할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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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경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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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대손세액공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진행 시점 등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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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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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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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본사 밖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와 자가사용을 하는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해당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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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와 국제간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의 선원 운항 또는 자기 계산의 국제 수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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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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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건조 당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건조 당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일정 형태의 건조 채소는 면제되지만 더 조제한 것은 면제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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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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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카드 무인충전 사업자가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사업조합에서 받는 충전액 일정 비율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이용객에게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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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과세유형 전환 통지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통지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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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시설물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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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위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징수하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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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통관 전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에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매수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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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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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수입 천일염을 분쇄·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천일염을 분쇄한 뒤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분쇄한 식용 천일염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품목 외에는 포장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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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건당근과 건양배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근과 건양배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산물 등은 구체적 용도와 관계없이 수입 시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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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전용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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