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증류주에 여러 원료를 침출하고 당분을 넣어 저장한 특질 삼편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수입 당시에는 기타재제주,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당시와 현행 주세법상 분류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 주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공급·차량 임대·판매원 활동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기간 중 소속원의 주류판매행위는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삼학소주와 두 종류의 브랜디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각 제품의 제조원료·공정·성분함량과 제조공정 설명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 주세법 제3조제6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진피팅크와 킬라자닌 C-100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진피팅크는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보지만 킬라자닌은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각 물품의 알콜분·엑스분 분석 결과와 킬라자닌 희석 후 관능검사 결과를 고려했다.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계피팅크가 주류인지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이므로 주류이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로 판단한다.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9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의 종류를 맥주가 아닌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는 맥주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납세증표에는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생맥주 표시는 소비자가 주류를 판단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 주세법 제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한 녹용 성분 리큐르가 어떤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에 녹용엑시스·꿀·인삼·생강 등을 첨가한 알코올분 40.0% 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탁주 또는 약주의 공동제조면허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 제조를 조건으로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부여하는 면허를 뜻한다.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제도다.

• 주세법 제6조제4항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조년도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주조년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된다. 주류판매업자에는 면허받은 수입업자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도 포함된다.

• 주세법 제15조제2항제6호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환입된 주류가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 주세법 제27조제1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이 환입 주류의 공제·환급 사유인지를 물었다.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생겨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상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 주세법 제3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신고한 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이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0% 주정 추출물로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인 점이 근거이다.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주에 오미자를 넣은 제품을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제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므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의 면허가 필요하다.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조제1항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미자 추출액과 사상자 또는 음양곽 추출액의 주류 종류를 묻는다. 오미자 추출액은 리큐르이며, 나머지 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리큐르 또는 일반증류주가 된다. 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9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약재 농축액과 주정 등을 배합·숙성한 주류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제조 방식으로 만든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한약재 농축액을 추출해 주정·설탕·물 등과 배합하고 90일간 숙성하는 경우이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인 탈산큐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탈산큐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희석·추출·재증류로 음용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주종 중 어느 하나와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한 주류제품의 분류를 물었다. 열거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품 제조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할 때 주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되어 있다.

• 주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정 수입 및 시약용 알콜 제조와 관련해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정 수입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시약용 알콜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3조 제1호가 주정을 주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8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판토크린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음용 가능하고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큐르에는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리큐르에 관한 판단이다.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조제5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될 때 법정 환입사유인지 물었다. 1991.7.1부터 세율이 인하된 주류의 해당 환입은 환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27조제1항의 환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주세법 제27조제1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소매점인 수퍼마켓에 주류수불부 비치와 기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퍼마켓은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 주세법 제4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주세법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0조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수출용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내국수출용 주류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판매할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주류중개업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가 요구된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9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상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국가의 제한조치나 행정처분으로 제조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준수량에 미달한 경우를 뜻한다. 양곡 사용의 금지·제한, 주류관리행정상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이 해당한다.

• 주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배우자 간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인 1주조년도의 기간을 물었다. 1주조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2주조년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규정과 관련된다.

• 주세법 제15조제2항제6호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제조면허의 소유 제한과 보충면허의 허용 요건을 물었다.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충면허는 기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종목으로 대체 면허하는 것을 뜻한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전에 한 주류판매가 무면허 행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을 조건으로 한다.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판매업 단체 회원이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한도 범위에서 손금산입된다. 주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낸 회비로서 법인세법상 범위가 적용된다.

• 주세법 제4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탁주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를 면허자 전원이 집행하지 않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나 약관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정했다면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자 선정에는 면허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초 제조 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와 시설 및 서류 요건을 물었다. 제조공정상 술덧 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발효실은 별도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서류에 준한다.

• 주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주류수량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를 자진취소한 뒤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자진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8조제1항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조제1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조제1항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제조자가 대리인 없이 외국에 장기 출장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일정기간인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15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포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개별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9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할 때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약전에탄올의 제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경우라는 조건 아래 주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주세법 제6조제1항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제조·판매업의 상속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한 경우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 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이 주류인 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주정은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주정 분류 규정이 근거다.

• 주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제조면허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취소 근거로 제시되었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산 미링주요가 주류인지와 미링주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미링주는 주정에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다.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선박에서 판매하거나 음료로 제공할 주류의 면허와 면세절차를 물었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적재하는 주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따른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출입국항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출국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하면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주세법 제2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2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 시 주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세 과세표준액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막고 유통과정에서 한 번만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 주세법 제3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 취소로 출고 간주과세한 재고주류가 실제 출고 전 변질된 경우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출고할 수 없어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후 부패나 망실은 적법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다.

• 주세법 제22조제2호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9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주출고로 과세된 주류가 실제 출고 전에 변질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 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과세 후 부패나 망실로 출고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취소 요건이 아니다.

• 주세법 제29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