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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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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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공동도급공사 장부 사본도 보존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때 공동수행자의 의무를 물었다. 공동수행자는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해야 한다. 대표사가 원본을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도 사본 보존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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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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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무상 사용한 지자체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료원이 무상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반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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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신고의무 없는 지점법인의 환급세액 환수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 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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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규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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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단위공사별 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정을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시공지시·준공검사·대금지급 등이 별도라면 개별단위공사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총액 계약 후 다시 단위공사별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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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6개월 이상 자동차 설계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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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공동 신축건물의 임의 배분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들이 공유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을 어떻게 분할할지 물었다. 건물은 관련 법령과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임의 배분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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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전액 감면 양도차익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양도차익의 과소신고에 특별부가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1은 내용 보완이 필요하고, 질의 2의 사안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액 감면 토지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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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승인받아 산 할부금융사 주식은 협의취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취득한 할부금융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협의 취득 주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과 업무운용준칙 등에 따라 출자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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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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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토지·건물 일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구분 방법과 증축 건물의 잔존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실제거래가액이 자산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안분하고, 잔존내용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과연수는 최초 준공연도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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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대상 법인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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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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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영하는 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의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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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별가격 판매와 관련해 본지점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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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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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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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금융기관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기간경과분을 미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기 전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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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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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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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신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수입이 고유목적사업인지 물었다. 한국열관리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광고수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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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종교법인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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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업무 무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경우 세무상 성격을 묻는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기부채납했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무상 증여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질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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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폐기물처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비용 발생 시기와 반입료 수령 시기가 다를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온 법인은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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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학교부지 관련 교육청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도시 개발이익과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차액을 교육청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익 범위에서 차감한 금액과 초과분 기부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손실은 확정 사업연도에, 기부금은 사실상 차감하거나 기부한 날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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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민자 택지개발사업자도 국가 등 비과세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 지위를 받은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국가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조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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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제한 대상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콜머니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콜 참가기관에 대여하는 매매중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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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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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유치점유권 해소 지급액은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 매각 시 유치점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취득 후 수선비 등이 자본적지출이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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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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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상한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서 자기자본의 한도를 물었다. 순자산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자기자본은 50억원으로 한다. 1년 미만을 포함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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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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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세판매장 간 보세물품을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라 쌍방이 취득원가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부족분을 상호 보충하기 위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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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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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저리 예탁금은 업무무관 자금대여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가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저리 예탁한 자금의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자금 대여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이자율 결정 규정과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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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멸실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 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이 철거·멸실된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며 해당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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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근로자 교육시설은 사업내직업훈련 시설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교육시설의 사업내직업훈련 인정 여부와 차입금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물었다. 직업훈련기본법상 사업내직업훈련 시설에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내직업훈련의 인정범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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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주식이동 미제출 가산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취득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쪽만 제출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양쪽 모두 미제출하면 이동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와 취득에 대한 징수대상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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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자체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지출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제품이나 판매 상품으로 접대한 경우 손금산입을 위한 접대비지출액 계산을 묻는다. 자체 제조·생산 제품과 판매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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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분할 납부한 입회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낼 입회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부담한 약정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의해 부담한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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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복지법인의 여유시설 수입이 있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와 여유시설 개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한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여유시설 개방대가가 부수 수익이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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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단기도급공사마다 수익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 손익 인식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공사별로 공사완성기준과 작업진행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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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주주 변동 없는 증자·감자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만 변동하고 주주는 그대로일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유·무상 증자와 감자로 자본금이 변동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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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통계정보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정보제공의 대가로 받는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가를 받고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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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자기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적용 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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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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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거래처 공장이전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공장지방이전비용을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처의 경비와 시설비를 보조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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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사항은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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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특수관계인 토지의 추가 임차료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의 재계약 임차료와 추가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계약 때 사전약정한 적정임차료를 계약대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추가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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