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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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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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수입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각 호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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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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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해외기밀비에는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밀비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규정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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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명도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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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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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 댐 건설성금과 자산 구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성금과 서화·도예 구입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건설성금은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고 자산 구입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서화·도예 등 자산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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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7 특별부가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불이행에 따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경정에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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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 공업단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의 토지 양도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성된 토지를 인수·양수해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상 양도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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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 임차토지 개발이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미개발 토지를 임차·개발한 뒤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 정도와 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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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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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 증자소득공제 제한은 어떤 잔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 잔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시점은 매월 말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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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 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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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수탁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수탁거래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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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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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자본재를 출자한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상 자본재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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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직접 사용기간 계산과 면제신청 관련 질의를 묻는다. 사용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신청 관련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대금 청산일 전에 인도한 이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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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7 지급보증수수료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해당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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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판매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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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9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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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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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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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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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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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면제된다. 토지 등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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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5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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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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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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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정리채권이 된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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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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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 진성 받을어음 할인액은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해당 어음이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 받을어음은 해당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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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합병 의제배당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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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분할 지급 착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착수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지급액이 사실상 착수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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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고정자산 취득 보조금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협회로부터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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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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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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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토지·건물 양도차익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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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공제할 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질의 1과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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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설정 제외 채권의 대손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에서 생긴 대손금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묻는다.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설정제외 채권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상계하는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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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면세사업자의 총 도급금액은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와 대상금액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총 도급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자 계산서 발행 대상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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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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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 여러 국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국외사업장이 있을 때 세액공제와 국외원천소득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외국납부세액은 국가별 한도 안에서 각각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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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한 때 액면초과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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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분할 양도 후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한 뒤 새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 완료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최초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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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 수출 선박의 손익귀속상 인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선박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을 위한 인도일을 물었다. 인도일은 수출면장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법인세법의 수출 선박 인도일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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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 영업 관련 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장려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수익 관련 장려금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직영판매장과 본사의 회계처리는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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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외상매입금 조기상환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 외상매입금의 조기상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부인규정 적용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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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비영리법인의 시장관리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와 점포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 거래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점포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 임대 여부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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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 입목과 시설물은 특별부가세상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과 토지 위 입목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구축물은 건물가액에, 별도 평가·구분 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한다. 납세의무 법인은 신고·납부해야 하며 면제 토지 등을 양도하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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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 채권 회수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회수로 취득한 채무자의 저당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채권회수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정에도 법인세법상 자산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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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어음 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진성어음 할인료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융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 대상인 받을어음 할인료의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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