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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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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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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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직전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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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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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공동폐수처리장 실비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관리운영비로 받는 실비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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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일부 특약점 우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특약점에만 판매단가나 장려금 조건을 유리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및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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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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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할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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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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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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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해외전환사채 이자에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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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특정 거래처에 준 광고물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광고문이 표시된 물품을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해당 물품은 접대비로 본다.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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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미계상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충당금·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조정 항목이지만 종업원 급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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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신설법인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설정할 수 있다. 계속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과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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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1989년과 1990년 증자분도 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3월 순증자분과 1990년 7월 증자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증자분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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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체육관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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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과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위탁가공 수출의 수익 계상액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공급가액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며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전액이다. 내국법인이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해외현지법인에는 가공료를 송금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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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특수관계자 차입금의 적정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이자율을 물었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이자율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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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운용 리스 비용과 임대료가 같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의 운용 리스 비용과 임대료 수입이 같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페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리스한 설비를 제조업체에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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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해외 현지법인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투자자금을 대여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하고 한국은행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대출금을 같은 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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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본은 누가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계약서 작성자와 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법인은 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별도 서식으로 갈음할 수 없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등기신청자가 등기소에 부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양도법인의 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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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주식배당 취득액도 주식 취득 지출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에 주식배당 취득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법인세법상 금액에 포함된다. 상법상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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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상장법인 주식 취득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매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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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절대농지 기부체납 시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확장을 위해 취득한 절대농지의 기부체납 절차와 적용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절차와 서류는 관계 부처에 문의하며, 국유재산이 되면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관계 부처는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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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법원경락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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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기자재 납품 수입도 작업진행률로 인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기술용역과 별도로 납품한 기자재의 수입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장기기술용역 제공과 기자재 납품 거래를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설계·감리용역 계약과 기자재 납품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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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외국법인에 지급한 별도 기술료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료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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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상근임원의 부당한 고액 급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고액 급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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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 출자액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 주식 취득인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과 재무부장관 고시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대통령령 제13144호와 재무부고시 제90-17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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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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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당해목적에 사용했다면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건물신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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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에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뽕나무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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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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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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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 후 정정공고하면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정정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 당초 오류가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면 적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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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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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분할 납품 제품도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한 물품을 분할 납품할 때 장기도급계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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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비과세소득 신고누락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누락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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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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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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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실비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연수원이 받는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강료가 실비변상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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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다른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임원도 주주등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법인세법상 주주등인지 물었다. 당해 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해당 규정의 주주등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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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모든 대리점에 같은 매출할인을 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리점의 현금입금 조건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매출할인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가격 인하가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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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급여와 운영자금 대여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지법인 업무와 자금운용이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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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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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외국법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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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대리점에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과정을 고려해 특수관계 대리점에 저렴하게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인 간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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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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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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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회계처리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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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임대 후 분양한 사원주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임대한 뒤 분양할 사원주택 공급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가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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