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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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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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전대 간주익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전대할 때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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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임차 부동산 전대 시 간주익금 대상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에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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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부동산 전대보증금 전액에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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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미사용 출연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출연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는 법인세와 특별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원천에 속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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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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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임차한 빌딩을 전대하면 간주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빌딩을 더 큰 보증금으로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간주익금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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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어떤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며 직접 필요한 자산 취득과 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답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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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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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교육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처분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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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거나 그 단체에 귀속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예산에 준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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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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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기부금 해당 범위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한다. 그 자산가액 중 잉여금을 포함한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에 법인세법 제1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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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간주익금 계산 때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서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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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무상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기재된 조성방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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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간주익금은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익금에 가산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간주익금과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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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법인의 세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법인의 법인세 등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해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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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입주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 계약금·중도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계약금·중도금 등을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은 차입금 상환액이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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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철도이설사업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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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협회 지급준비금을 승계재단이 이어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가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해산 시 처리를 물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당 지급준비금을 동시에 승계해야 한다. 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승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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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합병 의제배당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 교부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 외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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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적립하지 못한 금액도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상 해당 금액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실제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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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국가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국가에서 받은 출연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출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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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당해 세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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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매로 공공용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이면 전액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 협의 성립 및 매매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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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토지 매입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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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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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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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여라면 해외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구입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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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손금부인액 계산의 접대비지출액에서 무엇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손금불산입 금액과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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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 주업 법인이 부동산 등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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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해당 사업연도 중 적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과 동법시행령제43조의2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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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고정자산 미지급금도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해당 미지급금은 차입금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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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재평가를 취소하면 어떤 신고와 환급 절차를 거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취소의 방법과 세액 환급, 가산세 및 합병 시 의무승계를 물었다. 취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취소 의사표시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평가세액은 환급한다.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소멸법인의 상장의무 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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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합리화 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처분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연부조건부 양도는 연불조건에 따른 양도를 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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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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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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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자회사 사채 지급보증요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자회사에 적용한 사채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사이에 통상 적용될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발행조건 등을 반영해 요율을 정하는 금융거래의 특수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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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전출법인 근무기간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 시 종전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할 수 없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접 출자관계 법인에 전입한 사용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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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정이 사용지역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모든 접대비 사용지역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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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술용역대가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국내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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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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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여러 공사의 손익은 전체 진행률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사를 전체 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별 계약의 인도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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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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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수익사업 전력의 고유목적사업 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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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토지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의 기준이 되는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뜻한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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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법상 임의준비금이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준비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의 의무적립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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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장학 공익법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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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공사미지급금 지급도 차입금 상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지급액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차입금 상환 충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미지급금을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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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특수관계자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거래가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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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증액된 수용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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