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 안에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자가 서로 달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과 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특례가 되나?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 202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한 날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질의 사례에는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6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가평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5.3.21.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가평군 읍·면소재 농어촌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에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평군 읍·면 소재 주택을 2025년 3월 21일 전에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이후 양도해야 한다.
7
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2021년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의해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
장기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거주주택 양도 후 사후관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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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2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
공동소유한 1호 미만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는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하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령§167의3①(2) 사목
양도소득세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호 미만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과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5
계약금 지급 때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후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1주택자와 3주택자의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7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5호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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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후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 전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가 이전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21.1.1. 이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1. 이후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도권 밖끼리 재이전해 산 주택도 특례인가? 수도권 내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밖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수회 걸쳐 이전한 후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⑧의 수도권 밖 주택에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사정으로 수도권 밖 지역 사이를 여러 번 옮긴 뒤 취득한 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최종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수도권 밖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이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계속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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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이용자와 혼인하면 비과세가 제한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
양도소득세 - 2024.0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이용자와 미이용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미이용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되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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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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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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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뒤 수도권 주택을 사도 특례가 적용되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 후 종사자가 수도권 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관 이전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 (자동 해소 실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5조제1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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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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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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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거주자 개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30
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도권 주택이 없어도 이전기관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령§155⑯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전한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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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양도소득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이전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사자 1세대가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 지역에서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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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던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판단 대상은 2021.1.1. 현재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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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느 세대 기준인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했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해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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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농어촌주택,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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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거주주택은 종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 전 취득한 거주주택은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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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1세대가 시행령상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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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계를 꾸리는 계모는 같은 세대인가? 주택 양도일 현재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계모)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모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가 주택 양도 시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계모는 생부가 재혼한 배우자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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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일부지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 소유자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국내 1세대가 1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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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보유한 부수토지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취득하면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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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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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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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3주택인 1세대가 특례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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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증여 후 최종 1주택에 표2를 적용하는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최종 1주택 양도 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증여가 2021.1.1. 이후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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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 규정을 적용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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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특례에서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자녀가 있는 사실혼 상대방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 상대방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범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법률상 이혼 관계자를 뜻한다. 단순한 사실혼 상대방은 회답에서 정한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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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 간 양도할 때 의무임대기간 준수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생겼는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이 공동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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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은 뒤 완공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분양권 한 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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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은 해당 1세대가 취득한 날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