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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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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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종전 주택 취득 1년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A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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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시행령의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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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어도 주택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당시 종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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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이후 납부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부칙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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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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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관련 법을 위반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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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을 마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위반 양도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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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운영 5년 전 어린이집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5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나중에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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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1세대가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하나의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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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법」상 1,000㎡ 미만 농지를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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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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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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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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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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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 적고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제외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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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을 포함해 두 입주권을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다른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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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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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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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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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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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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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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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또는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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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소득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는 독립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에게 1세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명의수탁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생계 요건 충족 여부와 재산의 명의수탁자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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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1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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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 등을 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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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가진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수도권 밖의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는 근무상 형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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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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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정한 2년 또는 3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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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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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무허가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해당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이를 포함하여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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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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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공공기관 비종사자도 특례기간이 연장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세대도 주택 취득 특례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한 1세대에는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지의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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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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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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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령의 각 목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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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30세 이상 미혼자는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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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합가 후 상속한 아버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한 뒤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 판정을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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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혼인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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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직업군인이 독립된 1세대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동일세대인지는 동일 주소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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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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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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