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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자회사 증자 목적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재원 마련 목적의 회비를 각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경우, 해당
법인세 - 202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자회사 유상증자 재원 목적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납부받는 해당 회비는 회원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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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회원사에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6.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비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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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단체에 낸 차등 회비도 손금인가? 조합 등의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된 단체에 해당하며, 회원별로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하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회원사인 사단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지와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이며 정상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납부법인의 손금이다. 정관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합 등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 - 202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조합원 지원 목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되는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5
상조회사 캐시백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캐시백 지급액은 장례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낸 회비 중 약관상 일정금액을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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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낸 회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
법인세 - 201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정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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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보조금과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스포츠클럽의 보조금, 회비와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시설 이용과 레슨 대가인 회비·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부과하는 기금이 대상이다.
9
조합원에게 부과한 회비는 손금인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회비는 정기·부정기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해당한다.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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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손금인지 묻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손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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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협회 등의 일반회비는 손금산입되지만 특별회비와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 회비에는 명세서 작성의무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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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지회에 낸 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지회에 납부한 회비가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산입하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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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 법인세법 2015.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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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특별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 단체에 지급한 회비와 일부 회원사의 산업단지 입주비용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입주비용 회비가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회비 징수방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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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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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와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회비가 용역제공의 대가인지는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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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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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상공회의소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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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회비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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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회비와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의 손금 및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협의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므로 납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등록된 조합·협회의 일반회비는 손금이며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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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회비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수강료는 수익사업이고,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와 무관한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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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의 지정기부금인지는 사실판단사하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연합회에 낸 회비가 회비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려고 회원사가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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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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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통합방위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장예비군 지출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의 경리로 보고, 협의회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의회비는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업체가 납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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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단체의 회비와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단체가 회원 회비와 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와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한 사단법인 ○○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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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별회원 회비는 법령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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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협회 특별회비는 세법상 회비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협회 특별회원으로 지급한 회비가 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해당 규정의 회비가 아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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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인 경우이다.
29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로부터 받는 회비 명목의 금품이 각종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인 영리법인이 개인 화물차주에게 받은 회비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서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익금이고, 단순 수납대행이면 익금이 아니다. 금품의 귀속은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질내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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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걷는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인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걷는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회비 징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와 무관하고 경조사 등에 쓰며 탈퇴 시 자기 지분 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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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회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의 익금산입과 반환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회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의 대가인지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32
신용카드로 대행 수납한 회비는 익금인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의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
법인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지위로 고객 회비를 수납 대행한 금액의 법인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수납 대행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33
용역 대가와 무관한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회비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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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낸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육회 가맹 지역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시체육회가 가맹단체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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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대가로 제공한 PC 라벨은 수익사업인가?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비의 대가로 인터넷PC 라벨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라벨 부착으로 상품가치나 광고효과 등의 효익이 생기면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구체적 판단은 인터넷PC 라벨의 성격과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구원 회원분담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가? ○○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원의 회원사인 법인이 동 연구원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의 경우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원 회원사가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손비이나, 설립비용과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연구원은 ○○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며 지급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표자 개인 부담 회비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 회비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업대표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낸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회비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등록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와 임의 조직 단체의 회비는 달리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일반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제공 등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특별회비의 성격은 징수과정 전반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이체하고 받은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회비 수납과 단체 이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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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회비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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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방위협의회 회비는 손금인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통합방위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내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 법인이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연구원에 낸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비와 연회비는 규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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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회원카드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
법인세 - 199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법인이 할인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받은 회비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귀속한다. 회원은 사전약정에 따라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에서 1년간 할인혜택을 받는다.
44
대가 없이 받은 회원회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받은 회원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회비가 대가와 관계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5
대가 없이 받은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회비가 대가와 무관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6
용역 대가인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특별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해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에게 일반적으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7
오페라 입장료와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페라 입장료·회비·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와 기부금 및 표준소득율 적용을 물었다. 입장료는 수익사업이나 회비와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목적은 사실판단하며, 신고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법인 조합에 낸 정액 회비는 공과금인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연구원 연구조합에 이사회결의서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정액의 회비 중 일부를 연구소건물 연구원기술사 등의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조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내는 정액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액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간행물과 무관하게 산정한 회비에 대가가 포함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며 받은 회비에 간행물 대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행물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징수한 회비에는 그 대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매출실적에 비례해 회비를 산정하는 등 실제 징수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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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회원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의 회비가 대가와 관계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