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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뒤 양도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축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환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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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받은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
양도소득세 - 202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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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3.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으면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490, 2007.02.07. 외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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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호의 구주택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방법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청산금을 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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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후 동호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
양도소득세 - 201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와 동호수 추첨 후 동호수를 변경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지만 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을 받으면 교환으로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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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별 회답은 원문에 적힌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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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433과 재일46014-25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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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개발·재건축 건물 분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물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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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양도소득세 - 201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5호와 재산세과-226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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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주택이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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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 200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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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을 바꾸면 양도로 보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
양도소득세 - 200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바꾸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교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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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을 서로 바꾸면 양도인가? 재건축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재건축 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받을 주택만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대로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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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
양도소득세 - 200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을 변경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른 변경은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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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 없이 분양주택이 바뀌면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실제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만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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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은 양도인가요?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변경 없이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경우는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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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달리 주택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끼리 분양받을 주택을 바꾸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획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을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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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동·호수 교환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끼리 동·호수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을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과세된다. 종전 자산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 자체는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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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세 대상인가요?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는 주택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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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 등에 제공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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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과세되나? 당초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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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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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다른 평형 교환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재건축주택이 달라지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획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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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평형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재건축 입주권의 평형을 변경하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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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양도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건축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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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지토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받은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수령일·등기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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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주택 변경은 교환인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인지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이나 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을 받으면 교환으로 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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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교환인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한 경우로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이 변경된 경우 교환인지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분양받으면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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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서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현물출자한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이지만 출자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출자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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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건축 후 청산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며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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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분양은 환지로 볼 수 있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 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2.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새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인지 묻는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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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로 보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 2002.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분양받거나 청산금을 정산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과 추가 청산금 납부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현물출자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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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2002.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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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환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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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조합측으로부터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2.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과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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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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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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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토지가 환지됨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환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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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고 환지청산금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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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토지·건물은 양도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건물을 넘기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과세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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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받은 재건축주택은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
양도소득세 - 1999.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면적은 환지 전 면적에 분양기준액 중 환지청산금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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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난 질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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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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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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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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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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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 1998.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또는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본다. 공동사업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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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환지 토지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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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8.1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거나 인수해 출자지분과 다르게 자산을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로 받는 재건축주택은 양도가 아니나 공동출자자 지분을 초과한 배분에는 과세될 수 있다.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은 유·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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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
양도소득세 - 1998.1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 면적은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평가액에서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