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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환가한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은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년 이상 동거하다 질병 요양으로 임차주택에 거주 중 사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사안이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거나 납부할 가산세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기간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공사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멸실 후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뒤 계속 동거해도 공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라도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동거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기간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완공 뒤 신축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경우에도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에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주택을, 피상속인이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토지 상속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주택부수토지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 핵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 종신보험 수령권 평가를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권은 잔존기간의 연도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액 합계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질의 3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된 두 법인을 장남과 차남이 하나씩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소송 중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자녀에게 사실상 귀속된 채권은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채무는 차감한다. 실제 귀속과 변제의무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모의 지분은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외의 부채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경영한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 전부를 18세 이상이며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판정방법을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공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매각대금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의 명백성은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부채 차감 전 가액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제에는 10년 이상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시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 등 공제 요건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계속 동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할 때 동거주택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근무상 다른 주택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특례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 및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의 10년 이상 실제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제8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채무 부담 사실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방법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같을 때 증여인지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과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호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의 제1안이 타당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피상속인의 질병사망이 상속인의 2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지 물었다. 질병사망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다. 주소는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년 이상 동거하다 질병요양으로 다른 임차주택에서 살던 중 사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다른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처분대금 중 피상속인 예금계좌 입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할 때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은 서면4팀-1862를 참조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 결격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된다. 「민법」의 결격 규정과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두 곳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3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피상속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기한 내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이 해당 주식을 조합에 기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의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금융자료 등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액이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 소유재산과 관련된 채무면제액과 상속개시 후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분은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가 사실상 시작되지 않았다면 미수령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가 전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 채권의 사실상 소유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한 경우를 뜻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영농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지 않은 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동거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채무를 이행하던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의 증여채무에 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할증과세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