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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상공인공제금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했다면 지급된 공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의 신고·납부기한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비거주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법과 시행령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대여금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 대여금은 법에서 정한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제2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대가로 취득해 10년 미만 보유한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10년 미만 보유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한다. 변경된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로 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가업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만 가업상속공제가 되는지 묻는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10년 이상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종사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의 충족이 필요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 1세대를 이루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그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066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의2조제2항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로 종전 한 주택 대신 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 이외의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지정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요건을 판단할 때 질병 요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영농한 경우 그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도 영농기간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2에 대해서만 직접 회답하였다.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주택 소유로 본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요건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재산의 진위, 시효소멸 완성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 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배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67(2010.12.22.)이 제시되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대상이다.

•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에게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속세 물납요건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되는 재산가액도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2.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물납신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부와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두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