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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공장용지가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상 대체취득자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용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후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그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합병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한 뒤 합병법인이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 후 사실상 사업 영위가 없는 상태에서 합병했다면 시행령 제5항을 적용한다. 감면은 대체자산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 이 시행령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이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뒤 대체자산 취득 없이 합병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통합에서 동일업종 간 통합의 의미를 물었다. 정부가 정한 합병장려업종 중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인지 여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공장과 본점을 구분해 각 양도소득에 해당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종전 토지 등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어민지원시설 이전 목적으로 1992.03.03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상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는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과 기계장치의 대체취득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기업이 불용자산을 기준상 기한 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합리화기준의 기한 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산 양수로 생긴 불용자산이어야 하며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업무용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실제 사원거주용인지와 임대사업용 건물인지는 주택과 보증금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던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면제 배제의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었다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의 선양도·후이전 또는 선이전·후양도 시 감면기한을 물었다. 먼저 분할양도하면 최초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먼저 지방이전을 마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회 건축비에 쓰려고 사택용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목사관 부지가 법인 소유인지는 보상관계와 대금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조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공장을 양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면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공장은 5년 이상 계속 가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면제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공장·기계장치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 요건 아래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 등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고 대체자산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방식·채권 지급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 생긴 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 일부의 교환으로 생긴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구 공장 대지가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용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동기간 및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협동조합이 업무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가 농어민지원시설인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정해진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대체자산 선취득 시 양도기한은 2년이며, 가액 초과분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취득 조건이 제시됐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산물 위·수탁 판매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회가 교화에 사용한 교육관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시운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양도 공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선취득 후양도한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뜻한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사원용국민주택 관련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한 비업무용토지등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1990.12.31 이전 취득하고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대체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존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 목적에 직접 쓰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사실상 종교법인 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되 1992년 이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1991년 12월 21일 이전 매립자가 1994년 말까지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도 후 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해법인이 아닌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 후 폐업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행령 개정 전에 계약하고 개정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중복되는 감면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별도 규정은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공공사업시행자의 공공사업 착수 개념을 물었다. 착수는 유형적인 힘으로 형태와 형질을 바꾸는 인위적 행위가 개시된 때다. 설계·자재구입 같은 예비적 준비와 단순한 부지조성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종전환을 위해 가동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법인세는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전환이 법정 사업전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3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