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수용소득의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본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2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하고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매수인 변경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3
공장과 함께 취득한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취득이 불가능해 공장용지와 함께 취득한 도로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 35미터 도로는 분리취득이 불가능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분리취득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은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4
성업공사 명의 자산의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 명의로 취득·매각한 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한국산업은행이다. 매각 회수액의 전액 환급과 비용·보수·특별부가세의 지급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555
여러 지번의 주택·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제외되는 주택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6
금융기관의 주택 신축판매에도 과세제외되나?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되는 토지는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고유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양도 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한 뒤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법인의 부동산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부동산을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오피스텔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양도비용은 제외된다.
560
법인전환 후 2년 내 기존공장을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법인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이 2년 내 이전 목적으로 기존공장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때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같은 대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처분이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1
버스주차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 양도 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62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양도가액으로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도 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양도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학교법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3
1년 이상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도 면제되나? 양도일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564
부동산 양도손익과 특별부가세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계산 시 부동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시기 적용규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각 법인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65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등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주택건물 완공 시에 잔금을 받고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잔금 전에 부속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법정 면적 이내 토지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국유재산 교환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환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환이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567
대규모택지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되 양도일이 1991.12.31이전인 때에는 전액 면제
법인세 - 199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장기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70%를 면제하되 1991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하며 법인세는 면제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여야 하고 특별부가세 면제에는 감면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8
공장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 하여 직접사용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1.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와 대체자산의 직접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9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매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0.06.22 이후 주차장ㆍ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표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주차장·사무실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양도 시점과 부동산 용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법인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질의 나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1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함께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해 함께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신축·판매일자와 지번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572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임대사업에 공하다 분양하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주택에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 구분을 물었다. 동일 지번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74
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 법인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동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법인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처분을 재경정할 때 손금불산입 처분도 재경정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양도 관련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이다.
575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주차장을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주차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새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새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분필 또는 합필의 내용,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에 가감하는 대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들어 재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분필·합필 내용과 양도자산의 종류 및 분양원가 조정 대상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579
교회 교육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사용하는 교육관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토지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대해 온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0
특별부가세 환급 시 방위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당해환급분에 대하여는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는 경우 방위세할증세액의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특별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방위세할증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환급이고 폐지 전 방위세법에 따른 할증세액인 경우이다.
581
법 시행 전 양도한 비업무용 토지도 세금이 면제되나? 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양도 시점이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2
사업용 터미널 대체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시외버스운수업체로서 사업용 터미널을 양도하여 대체 취득자산으로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되지 않음.
법인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터미널 양도 후 다른 사업용 터미널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회답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83
독립된 구 공장을 나눠 팔면 각각 감면되나? 1, 2, 3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되는 경우 A부분(1, 2공장)과 B부분(3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B부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법인세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A부분과 B부분에 각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제62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4
신·구 공장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취득 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2년 내에 대체취득 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
법인세 - 1991.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공장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를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종이 달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체취득 사용금액은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쓰는 공장과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5
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다른가?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의 차이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본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586
1990년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 대해서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1부터 1990.12.31 사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99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87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도 주택으로 보나?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동 상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해당 상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22601-1397을 참고하도록 했다.
588
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 설립되는 것은 조직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기존조합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분리 설립과 기존 조합 자산의 등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리 설립은 조직변경이 아니지만 지분에 따른 토지·건물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조합 소유 자산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해산법인 부동산을 지분등기하면 과세되는가? 법인 해산으로 법인소유 토지 등을 소유주식지분에 의거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간주법인의 소유부동산을 지분등기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보존등기 여부와 등록세·취득세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024, 1987.12.01이며 등기와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590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는가?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591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양도는 면제되는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
법인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 1987.01.08.이 제시되었다.
592
특별부가세 면제소득과 이전보상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 되며 부동산처분 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의 방위세 할증과 부동산 처분익 등의 법인세 과세를 묻는다.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에는 방위세가 할증되고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3
법인의 토지 양도와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운수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양도, 차량 정비비,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소득 공제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고 운수업체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체정비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필요경비적 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대금과 철거보상금 친 철거된 지장물의 이전비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토지대금ㆍ철거보상금 및 이전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6
건축제한이 3년간 풀리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매입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법인세 -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택 건축 제한이 계속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7
채권회수용 건물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건물을 유상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의 유상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과 양도의 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98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599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 달성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통칙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그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0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체육관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방위세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