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임대 후 분양한 서민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용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502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가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03
이전 후 구공장을 주차장으로 쓰다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 하고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92.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건물의 벽을 철거한 장소에서 양도 전 일시적으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4
비영리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국방부 대지와 교환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회답에서 토지의 양도에는 교환도 포함된다.
50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법인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고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506
어떤 법인의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은 규정된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
법인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분양과 사업시행자의 토지·건물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양수도로 보지 않지만,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508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률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계산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방송사 사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사옥을 매각하고 신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0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법인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일부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1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2
공유수면매립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1991.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 1991.12.31 이전에 매립자가 취득하고 1994.12.31 이전에 양도한 매립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3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14
주택사업자 간 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법인세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나 당초 감면세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5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종교 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초과소유부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 법인에 증여하려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초과소유부담금도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의 목적이 해당 종교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6
분양계약 변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인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해약과 추가계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분양계약·추가계약과 두 법인 간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517
건설업 법인의 업무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8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특별 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지방세법 1992.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0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우 10배)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가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21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2
주택임대신고서를 늦게 내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는지를 묻는다.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특별부가세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면제요건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3
교회가 고유목적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524
사옥 이전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및, 동법시행령(13027호 1990.06.22 개정) 부칙 2항에 의거 사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 1992.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1990.06.22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5
철도이설사업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시 철도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26
공공용지 협의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 후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매로 공공용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며, 양도시기가 1991.12.31 이전이면 전액 면제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 협의 성립 및 매매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7
계속 가동한 공장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
법인세 - 1992.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현재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거나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528
토지수용 후 폐업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과 폐업·사업전환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고, 법률상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9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 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구입은 조건부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구입해야 하며 감면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0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1990년 5월 1일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무허가건물양도 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2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서도 제외한다.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후 고지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533
여러 지번의 주택 신축판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 신축판매인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4
법인 설립을 위한 부동산 출자도 과세되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 전반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535
한쪽 가액이 불분명하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분명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질의서의 ‘전호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36
먼저 취득한 뒤 구 영업소를 팔면 면제되는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영업소를 먼저 취득하고 1990년 12월 구 영업소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66, 1990.12.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37
선취득 후 구영업소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06.22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영업소를 먼저 취득한 뒤 구영업소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8
착오 감액 수정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적법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과 착오 감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부칙 규정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착오 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법한 최초 신고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했으나 정부 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
수용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른 곳의 토지를 대신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해도 법인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540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도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및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세 등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42
공장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3
교환 토지의 특별부가세를 취득가액에 넣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544
학력인정학교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인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상업용 건물 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단지 내에 상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 시 제외)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므로 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면제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체계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체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는 전액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가산세의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의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48
토지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49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건설업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양도하는 출자지분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총양도금액에서 지분증권 금액을 뺀다. 특별부가세 여부는 해당 출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50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취득시기 도래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