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연차수당의 수입·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년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손금 귀속연도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연도에 걸친 수당은 연도별로 안분하고, 손금은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사업양수법인이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 때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다. 1996년 1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53
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 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법인세 - 200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의 인적분할 시 승계와 분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대로 분할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세법상 분할비율 산정방식은 별도로 없으므로 분할법인 간 계약으로 비율을 산출한다.
54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인적분할시 분할 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 부인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반영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세무상 유보금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다. 해당 금액은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반영한다. 대상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 부인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등기일에 보유한 충당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 충당금을 인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57
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된 충당금은 손금산입해 세무상 잔액을 늘린다. 해당 사업연도에 한도보다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는 추가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는다.
58
퇴직보험 가입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임
법인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퇴직금에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다.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했다면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분을 조정한다.
59
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 인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가액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한도에 포함되는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함
법인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 계산상 누적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통칙 개정 이후에는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범위에 포함한다.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법인의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61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양도・ 양수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처리방법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바뀌면 손금산입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관계회사 전출입 임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 후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입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28, 2003.05.09.가 제시되었다.
63
사업 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적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충당금 명세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양수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한다. 일부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그 금액을 기중충당금환입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보상액의 손금 시기와 충당금 계산에 근로자 급여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상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계산에 포함한다. 총급여액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이며 손금불산입 상여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퇴직보험금 수령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수령 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상계액은 손금산입하며, 모두 유보처분한다. 손금산입한 충당금은 조정명세서의 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전출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전출 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해당 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자가 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합병으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법인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때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액은 합병법인 등이 등기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을 참고한다.
69
임직원의 업무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비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수익·비수익사업 간 업무를 변경할 때 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 기준 안분액을 종전 업무 잔액에서 빼고 신규 업무 기초잔액에 더한다. 비수익사업분 안분액을 수익사업분 기초잔액에 가산해도 그 금액은 익금이 아니다.
70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차수당은 계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에 넣지 않는다.
71
퇴직보험 가입 불가 시 충당금을 늘릴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 전액의 손금인정을 위해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해도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없다. 원문은 이에 관해 입법청원이나 세법 개정건의를 하라고 회신하였다.
72
사업양수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 시부인 처리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과 해당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통칙 33-60…2와 해당 부칙 제3항을 제시했다.
73
사업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4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로 종업원을 인수·인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2001.11.1 개정된 기본통칙과 해당 부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4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
퇴직보험금 수령 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와 관련된 후속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한다. 두 금액 모두 유보처분하며 퇴직보험금은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76
합산 표시한 퇴직보험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급여 전액에 대해 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보험료 지출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로 두 충당금을 합산해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법인전환 때 인수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이 인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통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나누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및 부인액의 안분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와 한도초과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도초과액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합병 후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구분경리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후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안분은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퇴직급여 지급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퇴직금 명목 수령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는 관리비 수입금액외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법인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법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퇴직금 명목 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소급 부담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소급 부담 퇴직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83
입주자에게 받은 퇴직금은 언제 계상하나? 법인이 입주자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수입금액 외 관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입주자 등이 소급하여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관리직원의 퇴직시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법인세 - 2001.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시 받아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퇴직급여에 충당할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84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승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지급에 해당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하여 양수도 대가를 정산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4항의 「퇴직
법인세 - 200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승계 채무에 포함한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정산은 퇴직금을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승계하고 이를 양수도 대가에 반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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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과 충당금 상계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관련 조정명세서에는 손금가산액 등을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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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순서를 물었다.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은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부인액에 분할전 법인의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 중 각 분할신설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에 승계된 사용인의 퇴직금 비율에 따라 손금부인액을 안분한다. 분할 전 모든 사용인의 퇴직금 전액 중 각 법인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분할신설법인이 퇴직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산입한 뒤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3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의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3호) 제85조 및 동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신설법인에 전액 승계할 때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2000.12.29. 개정된 제85조와 동 부칙 제8조이다.
94
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사업주는 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며,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받은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승계한 임직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분할법인의 임ㆍ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ㆍ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는
법인세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96
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각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규정된 추계액 등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 등은 개업비인가? 법인이 개업준비기간 동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동 기간 중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개업비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개업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업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 몫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