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총유인 경우에는 마을회(1거주자로 봄)가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2007.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소유 형태별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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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비거주자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비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실가과세 및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1세대 2주택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도 실가과세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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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나?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해당 양도가액과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 양도를 전제로 제96조와 제104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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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기준이며,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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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임차인이 골재채취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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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매입하면 취득가액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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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사업인정고시 2년 이내 취득 토지도 특례를 받나?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 안에 취득한 토지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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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특수관계자간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업상 이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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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기간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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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지방세법상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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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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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질의의 토지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토지 이전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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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시 전 취득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의한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별로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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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2007년 이후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시기는?2007.1.1일 이후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애에 의하는 것이며, 수용의 의한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2006.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시기는 보상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불복하지 않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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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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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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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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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200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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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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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 기준으로 판정하나?「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상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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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비거주자의 임대기간도 중과배제에 합산하나?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와 장기임대주택 판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주택인지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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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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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토지・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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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가?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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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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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지정지역 토지 수용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0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가액 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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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일괄고시 상업용건물의 자산별 기준시가는?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는 일괄고시 금액을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2006.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괄고시 금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각각의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안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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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가설건축물 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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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자본금 미달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이월과세되나?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법인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이월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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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과 철거일부터 2년간의 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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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 예외인가?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 취득 이후에 법령상 제한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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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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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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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공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
양도소득세-200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6년 공시가격은 공시 당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시 당시 기준일은 2006.4.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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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수용토지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가?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협의 후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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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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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환매권실행으로 당초의 토지를 환매 받은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그 권리에 의한 조건이 성립된 시점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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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나?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수용되는 토지와 이주자 택지 권리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수용과 이주자 택지에 관한 모든 권리의 제3자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양도택지 전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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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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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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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2006.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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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매수해도 예외가 적용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예외규정을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수해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매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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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의 가액 기준은?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투기지정지역 부동산 양도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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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정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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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됨
양도소득세-200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교회재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법 적용상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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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는가?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여 각각 공제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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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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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200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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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이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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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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