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투기성 없는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사례에 관한 질의회신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방법 가운데 1안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1안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03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04
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705
조성 중 토지를 미리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후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뒤 토지가 완성되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706
1990년 7월 전 취득 토지 관련 판결이 선고됐는가? 1990년 07월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법원에서 선고되지 아니 하였음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7월 이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선고되지 않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07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708
공유토지를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비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유자 지분을 바꾸지 않고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709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가져도 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판단은 주택과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또는 공용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모의 가액이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가 그날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1
공장 취득 때 산 기계장치도 필요경비인가? 이 경우 토지와 건물취득시 일괄구입한 기계장치 및 동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매각 시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와 시설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 취득 때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와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12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지분 변경 없는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이며, 별도 질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714
상업지역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 태양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5
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첫 회 지급일이 1990년 9월 1일 이후이고 공시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장 등에 산정을 의뢰한 가격을 적용한다.
716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중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7
공유토지 재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18
기준시가가 불리하면 실가로 신고할 수 있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불리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719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등급은? 귀 질의의 경우 215등급과 210등급 가액을 2로 나눈 금액 (142,500원)임
양도소득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20
나대지도 3년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받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721
잔금이 4년 뒤 지급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고 잔금 10%는 계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에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양도소득세 - 199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의 90%를 먼저 받고 잔금 10%를 4년 뒤 받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10%를 받은 날이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기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722
중개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 당시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폐업 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직접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과 국세청고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3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철거한 건물의 기준시가는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신축해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멸실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기준시가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5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의 계산 결과는 205,830원이다. 산식은 43,800에 14,600을 곱하고 30,500과 30,500의 평균으로 나누는 형태다.
726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727
신축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먼저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분리한 후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입주한 신축아파트 매매 시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고, 기준시가 방식이면 양도시점 기준시가를 안분한 뒤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거래시기와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728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주식 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비중이 높은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양도하면 기타자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그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사업용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31
1990년 8월 30·31일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과 31일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적용액의 결정일 전날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면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할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는 것이며, 매매당사자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 전가와 관련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음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당사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전가하는 세법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있다. 매매당사자 사이의 양도소득세 납부 전가에 관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
734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는 어느 지가를 쓰나? 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 전 이루어진 취득 또는 양도이다.
735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736
주택조합 탈퇴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따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탈퇴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에 가입해 조합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37
감면 제외 건축물 정착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건축물의 정착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8
법인의 고가매입 부인이 개인 양도차익에 영향 주나?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주자의 토지를 고가매입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 양도차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법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은 별도로 판단한다.
739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와 팔면 어떤 소득인가?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수 개발 이용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용권만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이용권 대가와 토지 동반 양도를 서로 다르게 구분한다.
740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하는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이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부터 적용한다. 해당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741
1990년 9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을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반영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분모에는 1990.08.30 현재의 토지등급가격을 적용한다.
742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 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된다.
743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나 다른 자산 지분을 대가로 한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해당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면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746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 증여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747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안분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748
농공단지 승인 고시일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에 따라 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원칙적으로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1979.01.01 이전에 취득했다면 같은 고시일을 전제로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749
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법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1990.08.30 현재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750
필지를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