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과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일부를 말한다.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52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승계되는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답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3
환급금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이 받을 수 있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누가 환급금을 받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54
상속세금 승계 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매 취소소송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배분하나? 공매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배분 완료된 후 당해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의 배분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배분 완료 후 발생한 해당 소송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니다. 매각대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등 법정 항목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국세와 체납처분비, 담보채권, 일정 임대보증금 및 임금 등이 배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전에도 가산금이 붙는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징수됨
국세기본 헌법재판소법 199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과 가산금 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 국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이 징수된다. 법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59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우선채권까지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환가가 어려우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과다압류 여부는 재산가액이 체납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61
압류 주식 소송비용은 체납처분비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이 체납처분비인지 물었다. 그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가격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62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채권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명예퇴직수당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압류 가능 범위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며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다.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국세채권은 언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에는 체납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피상속인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나? 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68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증여세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도 상속인의 승계 대상 국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상 상속인에는 질의에서 언급한 다른 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상속재산이 없는데 피상속인 세금을 내야 하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도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음
국세기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 때 피상속인의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없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승계한다.
70
납부되지 않은 어음담보로 국세를 충당할 수 있는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어음이 부도나고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1
승계 국세를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 고지하면 무효인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 1인에게 전액을 고지하였다면 경정 사유에는 해당되나 당연 무효는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피상속인의 국세 전액을 고지한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전액 고지는 경정감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세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부담한다.
72
재연장 취소 후에도 기존 담보로 징수할 수 있나? 납세담보물의 변경제공 조건으로 납부기한 재연장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한 경우라도 납세담보로써 담보한 국세 등을 징수한 것은 적법함
국세기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재연장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납세담보의 효력을 물었다. 재연장이 취소되었더라도 보험기간 내 담보된 국세 등의 징수는 적법하다. 당초 연장 때 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내 징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73
국세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 우선징수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본문이다.
74
양도 전 압류된 임차보증금은 누가 우선하나?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물었다. 적법한 양도 전에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고 관련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75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 급부 목적의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한다. 공매 실시 여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6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내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관련 국세를 부담하는 한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 납부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자산총액에서 공제한다.
77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 지방세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등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과금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등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납세책임 범위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
국세기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책임 범위다.
79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 등에 의무를 진다. 범위는 양도일 이전 확정분이며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80
동일 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하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가 체납자의 동일 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국세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8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최대주주등의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출자자는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을, 사업양수인은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담한다. 출자자 책임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된 자에게 적용되고 사업양수인 책임은 양도일 전 확정된 국세 등에 적용된다.
82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양수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국세기본 - 1996.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책임 범위는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일부 세목은 제외된다.
83
체납자가 아닌 재산 소유자도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와 다른 재산 소유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을 때 중지한다.
84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채무도 승계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 당시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도 책임지나?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
국세기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액을 부담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채권·채무는 제외된다.
86
수증재산 보상금에서 증여세가 전세권보다 우선하나? 당해세인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수용보상금 배분에서 증여세와 전세권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는 전세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7
포괄적 사업양수인은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관련 양도인의 체납세액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6.0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 관련 체납세액 등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포괄승계한 양수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이며,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88
생전 증여재산도 승계국세 납부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승계 국세에 미성립 증여세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상속개시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증여세는 해당 국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
기한연장 담보로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당해
국세기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 때 제공한 납세담보로 국세 등을 징수하는 조건을 묻는다. 담보기간 안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담보로 징수한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나 징수기한을 연장한 경우이다.
91
사업양수인은 어느 범위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관련 국세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국세기본 - 199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23의8조 (자동 해소 실패)
92
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중 이사인 사람이 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식 최다 소유자, 사실상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규정 대상이다.
93
과오납한 국세와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과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94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된다.
95
예정신고기간의 어느 주주가 제2차 책임을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국세기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 의무를 진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해당 주주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96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국세기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97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얼마나 납부하나요? 상속개시 시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며 수유자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98
과점주주 체납 시 특수관계법인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특정법인의 체납에 따른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포함한 국세를 과점주주 1인이 체납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다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 상호 간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다른 법인이 그 부족액의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경우이다.
99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족세액을 부담하는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정의 과점주주가 그
국세기본 - 1995.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을 부담한다. 질의자가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0
체불임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4.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한다. 질의한 체불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