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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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4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1건 · 2/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불특정 불우이웃 무료급식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해도 객관적 증빙으로 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3
52 법인이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조합이나 협회 등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4
53 허가받은 종교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비영리법인과 소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 목적과 관계 기관장의 설립허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3
54 공연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예술 공연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과 뮤지컬 창작·공연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72
55 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낸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내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56
56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신고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14
57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상공회의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회비의 손금산입과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회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별회비를 지출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7
5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사후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 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20
59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기전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소득으로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장학단체에 출연한 부동산 가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 부동산 가액은 장학단체가 인가 또는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다. 장학단체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309
60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영수증 보관 요건은?
지정기부금은 손금 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의무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되며 비지정기부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8
61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회비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96
62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33
63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와 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그 후원회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정 경기 관련 추천자나 대한체육회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구별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66
64 무료급식 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비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영수증 대체 가능성을 묻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한 객관적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이라 영수증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부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90
65 회수명령 의약품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중지·회수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과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이 있는 폐기손실은 손금이며 기부는 수령자와 목적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기부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59
66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55
67 임차 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당해 법인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 문화・예술단체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임차한 문화·예술단체에 무상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가 상당 임대료를 받더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지출사유, 업무 관련성과 임대사업에 대한 대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53
68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인가?
정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업 법인의 저탄소·녹색에너지 기금 출연금이 특별회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석유협회 기금에 출연하려고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9
69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와 그 단체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가 적용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 - 479
70 협의회 회비와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와 특별회비의 손금 및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협의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므로 납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등록된 조합·협회의 일반회비는 손금이며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71
71 지정법인 기부금은 언제까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24
72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공익법인 여부와 사회적 기업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조합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며 불특정인의 해당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기부금 규정은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08-0028
73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 사용 규정과 상증법상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규정은 동시에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89
74 백신 생산시설 관련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과 생산 관련 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되고 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된다. 법 적용을 받는 법정기부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243
75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20
76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75
77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30
78 지정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수령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893
79 일산병원 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단 소속 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16
80 학술·장학·기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받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로 사실판단하며 별도 지정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14
81 미등록 야학교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야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하려고 설립된 야학교에 법인이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야학교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82 피해어업인 지원 기탁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00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름유출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해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집등록을 한 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등록 전 기탁금도 등록 후 모집목적인 피해어업인 지원에 사용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83 체육회 관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나 대한체육회에 낸 기부금의 종류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경기와 지출 목적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나 이 질의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질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지정기부금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84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이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검진 비용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관련 경비인지는 정관과 지출성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85 비영리단체에 낸 경상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대리점이 법인격 없는 협의회에 낸 경상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며, 그 사례의 경상경비 충당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인용 사례는 관련 단체가 임의 조직한 위원회의 회원사가 협회 경상경비를 위해 지급한 회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86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등록된 노동조합연맹에 기부하고 연맹이 지체없이 가족 지원에 쓰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87 피랍선원 가족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피랍선원의 가족생계를 위해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동 단체가 지체없이 피랍선원 가족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단체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등록 단체가 지체 없이 가족 지원에 사용하면 법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단체가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고 해당 목적에 기부금을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88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의 회원사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고자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의 지정기부금인지는 사실판단사하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연합회에 낸 회비가 회비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려고 회원사가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7
89 톤세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은 비해운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계산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에 관한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2
90 사회복지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와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수령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91 비지정기부금 경정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부인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감소되는 경우, 당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감소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지정기부금 경정으로 줄어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지정기부금으로 경정된 40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당초 지정기부금 신고액이 손금부인되어 한도초과액이 감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37
92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 단체에 해당되어 지방문화원에 금전, 기타재산을 기부하는 자의 손금산입 및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08, 2005.05.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8
93 등록 사찰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대한불교 종에 등록되어 있는 사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불교◯◯종에 등록된 ◯◯사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라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의 주무관청 등록과 고유목적사업비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94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과 소득처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소득처분을 묻는 내용이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한다.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95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부받는 단체가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 범위도 법인세법상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96 허가받은 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97 한배달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배달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한배달이 학술연구단체이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5
98 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령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미허가 단체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무관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3
99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
국ㆍ공립학교 기부금 및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그 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는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의 손금 구분을 묻는다. 국·공립학교 기부금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하고 관련 법령상 각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3
100 학회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학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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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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