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신탁해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지방재정법 제8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경개선부담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용 건물을 무상 기부채납할 때 결정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일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결정일 이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재 부산물 예상수익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내고 예치금 수령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단순 위탁대행인지 실질적인 허가사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달라진다.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거나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하상가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해당 지방공단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등을 기부채납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험소·연구소가 외국산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시험·검정·연구용 장비를 도입하고 해당 재화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만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된다.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8의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조제2항제9호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정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기부채납한 시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징수하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도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의 대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자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 관련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 점을 고려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사례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한 매립장 조성·운영 분담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은 분담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분담금을 징수해 별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따른다.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경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적검사를 거쳐 대가가 확정되는 분뇨 해양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지방공사가 받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제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의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격 없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관광지 위탁관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주차료 징수와 시설 유지·관리의 대가인 위탁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도급자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을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매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체 운영하고 순수익을 나누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일반적인 면세와 구별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2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지중화사업 공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변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도급사업이 면세인지 물었다. 영림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이식 사업이 대상이다.

•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임업진흥촉진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놀이시설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낙찰에서 제외된 사업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설계비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설계비 보상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2000년도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은 경우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예술행사의 입장료 수입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전 행사계획서상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2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과 시설물을 무상사용수익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기부채납 시설로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의 대가로 취득한 터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터널운영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터널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통행료 징수와 유지관리 권리를 취득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학술연구·실험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여도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 관세법 제28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직영기관으로 본다.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춰 실제 수행하면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임차해 썰매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썰매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별도 표시가 없으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제공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재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치신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