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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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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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에 착수해 정해진 기한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2003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이전·사업개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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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도급 신축주택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도급 신축한 주택의 분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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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설립 후 4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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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창업의 경위와 정황 등 사업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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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비중소기업의 수도권 증설투자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증설투자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서 한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된다. 일정 내국인과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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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셋톱박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디지털방송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소기업이 2004.01.01. 이후 취득한 장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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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그 공동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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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 감면비율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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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통지 시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해당 통지를 받았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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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외주 생산 사업은 언제 제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제조업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외주 제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는 구체적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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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창업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기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뒤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기산한 잔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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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의료기관 운영 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원문에서 말하는 의료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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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벗어나면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해당 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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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창업 당시 비대상 업종이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해운대리점 업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해야 창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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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임차공장도 전부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둔 중소기업이 본사와 공장을 모두 이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사와 함께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 여부보다 자기 공장시설, 2년 이상 조업실적, 전부 이전 및 사업 개시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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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일괄 도급한 비주거용 건물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해 지은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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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 적립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 2000사업연도 합병 사례에서는 합병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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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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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가결산 중간예납 때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중간예납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과 비교해 계산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의 1사업연도는 익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정기신고 때 정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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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정 제외 사유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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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소사장제 사업의 업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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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정기간행물 광고수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 법인이 광고 게재 대가로 받은 금액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게재 대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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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수도권 안에서 법인등기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을 설립·등기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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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정보처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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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수도권 밖 사용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조세감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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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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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해외업체에 맡겨 만든 제품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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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상장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지분 보유와 관련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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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종전 공장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종전 공장을 사무실이나 실험실로 임대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전 공장을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으로 임대하면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에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폐쇄해 당초 사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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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다른 업종과 장소의 사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정해진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업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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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창업 세액감면에서 법인의 창업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과 법인의 창업일이 무엇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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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계산용 컴퓨터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무용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사무직원이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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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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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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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건물공급업이 건설업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타 업체에 맡겨 분양·판매하면 건설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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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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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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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할지는 당시 법률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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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산업단지 의료기기 증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개업일·소재지·기업규모·투자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0. 1. 1. 이후 개업한 중소기업 의료기관이 산업단지 등에서 2004. 1. 1. 이후 증설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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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4120인 소포 송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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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 두 조세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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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권역 안팎 공장을 함께 이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팎의 공장을 폐쇄하고 권역 밖 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기존 공장은 일부 부품만 생산해 제품생산과 조업이 불가능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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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뜻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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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미달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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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제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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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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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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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외주가공 공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을 이용하는 사업장이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인지 물었다. 제조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설비와 건축물 또는 사업장·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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