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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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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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3억원 이하 지방주택도 3주택 판정에 넣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 중과세율의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서 일정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산정 목적의 주택 수에는 모든 주택을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정해진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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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제외 범위와 정비구역 지정 후 양도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되며 3주택 이상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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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이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장기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현행 감면규정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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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5호 중 4호만 5년 임대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주택임대신고와 5호 이상 국민주택의 5년 이상 임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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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3주택 중과 판정에 어떤 주택을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에는 농가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되 중과 대상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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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을 제외한 다른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고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 고가주택 제외,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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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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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판정시점과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3주택 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해 판정한다.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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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합산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등록 요건을 묻는다.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자는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없다. 합산배제는 2005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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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중과 대상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세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일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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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일반주택 두 채의 양도 순서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할 때 각 일반주택의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나중의 1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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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상시 거주하지 않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적용 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제외되지만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한다. 관리사의 실제 사용 형태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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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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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장기임대주택은 실가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실가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실가과세를 위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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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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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며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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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동일 세대원 여부는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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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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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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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은 언제부터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이다. 중과세율 제외 소형주택은 취득일, 면적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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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수도권 읍·면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읍·면 소재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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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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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1세대 3주택 보유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해당 양도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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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하면 3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질의의 A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축주택이 제외되는 질의 2와 3에는 법에서 정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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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주택 양도 시 감면이나 중과세율 제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등록주택 2호는 제외되지만 새로 취득할 2호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2004년 6월 30일 이후 개시분은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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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감면 신축주택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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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된 주택도 같은 중과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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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청산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6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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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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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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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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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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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배우자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새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단독 주택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꿀 때 3주택 중과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배우자 소유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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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양평군 소재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평군 옥천면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60% 중과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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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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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2004년 취득·양도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경과조치와 1세대 3주택 판정 기준을 묻는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배제되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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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지방주택은 기준시가가 얼마면 3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이 1세대 3주택의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중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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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 신축주택은 1세대3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뒤 일반주택이 1개이면 그 주택도 제외된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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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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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이지만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아니다. 각 호별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쓰면 각 호를 1주택으로 보며, 소형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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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승계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아 해당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10년 이상 임대하고 별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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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일정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와 적용 대상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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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중과 배제 소형주택도 주택 수와 실가과세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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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에 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의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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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순천시 주택을 포함한 3주택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천시 소재 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천시 소재 주택은 원문의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원문에 적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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