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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17건

양도소득세 61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7건 · 7/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8
302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정해진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
303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도 양도가액인가?
매매계약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매 특약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분배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이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4
304 입주권과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음 <br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
305 철거 전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 철거 전까지의 사용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
306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0
307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B)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B주택의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완공 후 2년 이내 양도한 A주택과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B주택은 각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에는 제156조의2 제4항, 이후 양도하는 B주택에는 같은 조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18
308 혼인으로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게 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혼인 전에 각각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4
309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의 대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입주권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1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7
310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1
311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일시적 보유 상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28
312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건축주택 취득일 등을 물었다.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기존주택 취득일을 새 주택 취득일로 본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6
313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이 지난 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0
314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모와 아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인지 확인하여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46
315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보유했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임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5
316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조합원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둘을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0
317 주택과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조합원입주권(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한 날 이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2
318 혼인 후 전환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봄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10
319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br /> <br />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09
320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3
321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
322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되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15
323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06
324 3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율은?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부분에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89
325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4
326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인가?
신축임대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87
327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80
32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사·거주 및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356
329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기와 2년 후 종전주택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권리 변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31
330 승계한 입주권의 신축건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 <br />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해당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08
331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문에 열거된 제외자산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4
332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201
333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167
334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전 인가된 지위를 2006년 이후 증여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59
335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56
336 입주권을 먼저 사고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되나?
입주권(2005.5.16.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을 취득(2006.8.11)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2
33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인가된 입주권 지분을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승계취득 지분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99
338 2005년 이전 취득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적용규정을 물었다.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주택이 재개발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79
339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느 표를 쓰나요?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느 표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한다. 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8
340 인가일 현재 3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7
341 2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5
342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와 사용검사 전 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적격 세대의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0
34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되고 2년이상 거주한 종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보유·거주·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하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38
344 2005년 이전 인가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20
345 재건축 입주권 전환 2년 뒤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주택은 2005.5.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2.2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5
346 다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입주권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입주권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3
347 2005년 이전 상속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당해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에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생긴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8
348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5
349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22
350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br />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해도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한다. 그 소득은 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신축주택 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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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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