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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201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거래징수를 물었다.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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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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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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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 대가를 받으면 포함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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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포인트 전환과 차감 자체가 과세대상인가?고객에게 “을”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사업자가 동 포인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2011.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포인트를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일정 금액을 차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전환과 차감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포인트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된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실제 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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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201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하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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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재화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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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실제 누가 발급해야 하나?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2011.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고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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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철거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
부가가치세-201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철거가 건물 소유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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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사업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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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받은 회비와 조합비도 과세되나?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
부가가치세-2011.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회비와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와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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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받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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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2011.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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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 한 명의 별도 사업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재화의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인지 이익금 분배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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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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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나?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나누어 지급하고 약정된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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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발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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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지 물었다. 보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이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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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제3자가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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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요?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201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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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재화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11.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출자지분을 철강재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되는 철강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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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증감액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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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2011.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분배하는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서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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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해 회수 못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1.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취자가 밝혀졌지만 회수할 수 없는 도난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도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로 절취자가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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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채권자가 해당 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유치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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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인도까지 6개월이면 중간지급조건인가?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약정일부터 재화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그 기간만 6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약정일 사이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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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보관시설에 둔 재화는 하치장인가?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10.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이 자신의 보관관리시설에서 해당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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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과 국제협력단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부가가치세한국국제협력단법2010.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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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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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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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201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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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태와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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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이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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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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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자의 외국인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0.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팔 때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련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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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산 자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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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에게 유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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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며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배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수익사업 관련 재화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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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교부가 법정 요건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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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대상 외 거래에는 무엇을 발급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이외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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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거래의 공급자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br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와 공급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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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발행업종 외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과세 거래에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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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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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br />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부가가치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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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제조한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br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 <br /> 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br /> 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09.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재화를 제조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해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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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대금을 지원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타인에게 지원받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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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대 사업장도 사업자등록이 되나?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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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원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공제되지만 공급받지 않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교부됐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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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조건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먼저 인도하고 나머지 대금을 3년간 분납받을 때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 받은 금액과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금액에 서로 다른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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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금형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다만,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처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시험검사 등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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