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가 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관리처분계획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산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의 주택(B,C)을 상속받고 그 중 1개의 주택(B)을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3.16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규정을
양도소득세-202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이사해 1년을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
5
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2025.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정해진 사유로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과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를 충족해 등기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축주택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등 빠른 날이다.
|
6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재건축 멸실 후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
8
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기간에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자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자녀와 일시 동거해도 대체주택 특례인가?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가진 자녀와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가 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묻는다. 일부 기간 같은 세대를 구성했어도 모든 요건을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A주택의 사업시행인가 전 B주택을 계약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자녀와 합가한 경우이다.
|
10
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재건축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1
멸실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
12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
양도소득세-202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의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13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기간도 공제에 넣나?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된 주택의 소득법§95② 단서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철거 전까지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포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
세 주택이 한 입주권이 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단지의 3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때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 단지의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5
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의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
1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아도 특례가 되나?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2024.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
17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양도소득세-202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충족한 2주택이 재건축으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으로 전환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정한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8
재건축 청산금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양도소득세-202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갖춘 2주택이 재건축으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으로 전환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납세자가 정한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9
말소 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㉓을 충족하는
양도소득세-2024.05.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에 따른 말소와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말소 등 제시된 사실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
20
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재건축 철거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
입주권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특례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국내 1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2
2주택 보유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나?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
양도소득세-2023.08.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1.1.1.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미거주 시 기존주택 거주기간은 인정되지만 청산금납부분에는 표2를 적용하지 않는다.
|
23
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4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완성 후 3년 이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아파트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 주택이 등록할 수 없는 아파트인 경우다.
|
28
재건축 아파트를 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당초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뒤 새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다.
|
29
유주택 세대가 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17.8.2. 이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후 세대분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 관련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30
유주택 세대가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
양도소득세-2023.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입주권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
31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유주택자가 공고 전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있나요?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
양도소득세-202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입주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공고일 전이어야 한다.
|
33
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새 주택이 아파트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
34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멸실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35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있어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2022.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36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되거나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이거나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전 양도이면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37
재건축 완공 뒤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 완공 뒤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이 끝난 후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38
재건축으로 받은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나?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
양도소득세-2022.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39
입주권을 배우자가 상속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2022.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관련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고 사망한 배우자의 입주권도 같은 배우자가 상속했다.
|
40
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한 경우로서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
양도소득세-202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다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B·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1
분양권 보유 중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존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42
재건축 중 여러 주택을 사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여러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B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세대분리 후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제2호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3
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주택과 B상가를 제공하고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소득령§162①(4)에 따른 날로 보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이사·거주요건을 물었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재건축으로 미리 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020.8.18. 전에 멸실·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46
재건축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202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상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47
일부 세대원의 해외근무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채우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완성 주택에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48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샀어도 대체주택 특례되나?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양도소득세-2020.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49
신탁방식 재건축은 양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양도소득세-202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50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