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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생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과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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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는 과세소득인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
소득세 - 202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학업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이면 비과세이나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 명칭이 아니라 대학의 장학금 규정과 고용·용역 관계 등 종합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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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서 받은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상당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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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장학금도 교육비에서 미리 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받지 않았지만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을 교육비 세액공제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교육비에 대응하는 확정 장학금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정산해야 한다.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며,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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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교육비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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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초ㆍ중등교육법 2011.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대안학교에 대한 지출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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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고등교육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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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지급한 복지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 등 금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각 금품이 법령상 기금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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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맹이 지급한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소득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맹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연맹의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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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장학금은 과세소득인가? ○ 사실관계 <br />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에게 조교장학금을 제정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br /> ○ 질의내용 <br /> 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하는 대학
소득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비와 외부수탁연구비를 재원으로 대학원생에게 매월 지급하는 조교장학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있을 때 근로소득, 없을 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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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연말정산 완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당초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차감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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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낸 장학금 기부의 필요경비·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도 한도 내 손금산입한다. 거주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제·산입에는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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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학금 수령 후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정산하나? 근로자가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확정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액과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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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후보생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등의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가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휴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 확보하려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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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료와 장학금의 소득세 처리는? 대학입시학원이 학원규정에 의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산입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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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에게 준 장학금은 과세되나?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학생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연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따른 사실상 장학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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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규정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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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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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ㆍ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수입에서 장학금과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했다면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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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냥대회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인가? 한국○○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회 취지와 장학금 규모 및 시상형태상 경진·경연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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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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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인 것이나 해당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부상과 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지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과 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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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가족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대학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교직원의 자녀와 형제에게 지급한 장학금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재직사실을 이유로 지급하면 교직원의 근로소득이지만 일반 기준으로 선발하면 그렇지 않다. 교직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지급기준과 선발방법인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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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연구비가 장학금이면 과세되는가?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연구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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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인가?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한 요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대학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관리하고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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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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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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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과 학비면제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해 받은 금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자녀가 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법인은 기부금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립대학에 낸 기부금의 종류와 연말정산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법인의 기부금은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의 사우회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
소득세 - 199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의 사우회에 출연한 기금과 그 수익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우회 기금은 법인 경리의 일부이고 사용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다. 회사가 지급할 학자금을 사우회를 통해 지급해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31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그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면제 학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의 근로 대가로 사실상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비 면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금 등으로 추천케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자녀를 특정해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장학금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학자금 등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33
종업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장학금을 공납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교육비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법인이 특정한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을 공납금·입학금·수업료 등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상조회를 통해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은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35
근로복지기금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의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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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조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1.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과 주택·전세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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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의 소득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훈련수당의 소득 및 교육비 공제 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기금의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비 공제는 일정한 직계비속의 공납금 지급에 한정된다. 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직업훈련기준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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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 및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소득세 - 198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과 직계비속 교육비의 소득·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녀 학자금·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직계비속 교육비는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법상 학교 학생인 2인 이내 직계비속의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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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체재비와 학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해외연수 직원에 대한 월 체재비 및 연수자가 연수대학으로부터 장학금(등록금면제)을 받을 경우 그 면제액의 1/2을 학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직원의 월 체재비와 학비보조금 및 연구원 교육훈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지급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나 신제품개발 목적 연구원의 교육훈련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방향은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파견된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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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취학자녀가 있는 종업원(사용인에 한함)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당해종업원의 노동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과 사용자가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의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은 학교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