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의 소득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의 설치된 것으로, 당해 법인이 노사협의에 의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 기금에 당기순이익의 5/100 이상 지출하는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1.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486, 1985.02.15)(법인22601-3482, 1988.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486, 1985.02.15

※ 법인22601-3482, 1988.11.29

1.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 에 등록된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2.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위하여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간중에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

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장학금과 훈련수당은 어떻게 과세되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 등록 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2인 이내 직계비속을 위해 입학금·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직업훈련기준법 제17조와 제23조에 따라 훈련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 지급금의 소득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