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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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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과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입주권을 양도하면 9억원 초과분 외에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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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잡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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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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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003년 10월 29일 후 등록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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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겸용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중과배제 대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포함 대상 면적과 기준시가를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부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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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의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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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1.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br />2.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포함되나, 토지수용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토지수용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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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법령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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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초과 부분도 특별공제되는가?95.12.30. 개정 이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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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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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는 몇 번 받나?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양도소득세-199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간 보유하거나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며 연간 1회만 인정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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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도 3년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받는가?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여부에 불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1996.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토지나 건물은 나대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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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1996.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체비지의 토지등급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잠정등급 미설정 시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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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1995.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부속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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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06.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고 일정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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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4.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이 없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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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4.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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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4.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다. 주택지ㆍ공공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편입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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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양도시 존재하는 건물과 철거된 지 1년 이내인 건물의 바닥면적까지 합하여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면적을 산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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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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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199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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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4.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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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적용하는가?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됨.
양도소득세-1994.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출세액 감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별개로 적용된다. 감면율은 30%이며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50%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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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어떤 회신을 참조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1994.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22633-2960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제외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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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양도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세법과 감면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감면 비율은 각각 적용하며 1994년부터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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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3.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903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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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요?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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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인 농지의 공제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환지예정지인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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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공제 대상인가?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일46014-1903, 1993.07.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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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를 말하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이 제한된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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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소득세법상 각종공제는 법적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한해 공제 되는 것이며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 하여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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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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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1993.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본다. 지목은 지적법 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제외 토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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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제외 여부는 언제의 현황으로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199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93, 1992.06.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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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1993.07.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실상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료 후 2년까지이며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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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은 재산01254-2735, 1992.10.3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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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1993.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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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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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대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1993.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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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현황이 모두 임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공부상 임야이며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1993.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및 실제 현황이 임야인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인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모두 임야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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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여부는 누가 조사하고 장기보유공제 범위는 무엇을 참조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1993.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 범위는 기존 회신 재일22633-2960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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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양도소득세-1993.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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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인지를 양도 당시 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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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199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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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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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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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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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나대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나?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각호(1990.03.15 개정 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15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나대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일01254-599, 1992.03.10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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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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