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공동주택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받는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초과 차량에 실비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과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은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이용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단지 내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주체와 시설·설비 기준, 정원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서 추가 차량 세대에 받는 실비 상당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초과 차량에 대해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의 두 번째 차량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위탁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 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그 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표회의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0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공사를 공동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대로 발급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 부담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직원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3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방식의 건물 위수탁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입주자회의가 지급한 파견직원 급여도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파견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위탁관리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방수공사를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용역을 받은 구분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회의가 발급하지 않아도 미발급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관계 직원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일반관리용역에 공통되는 관리업체 인건비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전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 등록과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 등록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를 참고하고 관리비 수납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3 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외부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관리업자가 발급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비과세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처럼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45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광고료나 통신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광고물 부착 대가와 중계기 설치 사용료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얻는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통신 중계기 사용료나 광고물 부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 중계기 사용료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물 부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승강기 유지보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공급받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 외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실제 용역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의 발급액은 외부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