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을 초과하는 차량에 주차료를 징수한다.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는 경우와 별도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가 구분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재소비46015-260, 1996.09.03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2 (2014.04.18 회신),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