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종료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가 다른 기계와 결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종료일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수입 기계장치가 독자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만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질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일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수산물 운반용 냉동탑차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 도매업(수산물)을 영위하는 자가 수산물 운반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5톤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운반용으로 산 5톤 냉동탑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수산물 도매업자가 수산물 운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농공단지 감면과 임시투자공제를 함께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2000.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대상 공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장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인지가 중복지원 배제의 기준이다.
305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6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농공단지 감면 중 기계 투자공제도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
조세특례 - 2000.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기간에 연접 공장을 신축하고 설치한 기계장치의 투자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9
1998년 11월 전에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11.16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 1999.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0월 1일 시작한 방송기자재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11월 16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그날 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시작되어 개정 당시 진행 중인 투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0
공제자산 일부 처분 시 이월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함
조세특례 - 1999.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처분 자산의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1
여행업 겸영 전세버스업은 중소기업인가? 전세버스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운송업과 일반여행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과 버스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세버스운송업은 운수업에 해당하지만 일반여행업은 해당하지 않으며, 버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겸영 시 과세연도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와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계장비와 구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대상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1999.12.31 현재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그날까지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동일 자산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투자자산에 두 종류의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동일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5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20% 상당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여야 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9.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16
신고 누락한 임시투자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조세특례 - 1999.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 누락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7귀속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냈지만 일부 투자금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도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산 처분이나 감면목적 외 사용 후 폐업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98년 7월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
조세특례 - 1999.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했고 1998년 7월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9
염색 임가공 중소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자기소유의 기계장치에 의해 섬유ㆍ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 기계장치로 섬유·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0
전산시스템용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기구 및 비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321
경정 때 이월공제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재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추가공제
조세특례 - 1999.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경정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했다면 재계산한 최저한세 범위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월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2
창업 감면과 임시투자공제를 함께 받나?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3
도시가스 공급업도 임시투자 공제를 받나?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관조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4
진행 중인 투자의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97. 1. 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98. 8. 10.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98. 8. 10.이후의 투자분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당시 진행 중이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1998년 8월 10일 이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1998년 8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5
개정 세액공제의 투자 개시는 언제인가? 98.8.1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에 있어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로서 동
조세특례 -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에서 최초 투자 개시의 의미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98.8.10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 개시는 적용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시행령이 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26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조세특례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7
보관창고 자동화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 창고에 설치한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완제품 보관창고의 자동화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설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8
신규 제조업의 첨단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제조업을 위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9
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이월세액을 공제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양도한 법인은 양도일 이후 공제받지 못하며 양수한 법인이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음
조세특례 - 199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포괄양수도 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누가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은 양도일 후 공제받지 못하고 양수법인이 잔존기간에 공제받는다. 제조업을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30
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감면 중복에 해당하나요?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998.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했지만 실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가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막는지 물었다.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6 사업연도 신고 때까지 공제받지 않고 다른 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1
투자공제액이 이월돼도 중복감면이 배제되는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동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7.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되면 감면 중복배제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월되는 경우에도 중복적용이 배제돼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공제를 신청했으나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 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 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 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2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97. 6.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97.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7.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 개시 시점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인 ’97. 6. 3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투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이고 ’97. 1. 1 이후 개시된 투자는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하며 투자금액은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3
건축자재 제조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자재를 직접 제조하여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내국법인이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재를 직접 제조해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4
제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때 납세자가 감면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5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후 3년 안에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6
투자 후 3년 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7
투자자산 일부 처분 시 이월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지 못
조세특례 - 1997.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이 있는 중소기업이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처분한 자산에 관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임시투자세액은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8
기공제 자산도 지방이전 세액공제를 받나?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후 지방이전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9
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 묻는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0
설비 개체·확장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하는 개체나 확장은 증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 단순한 원상회복 수준의 교체 및 자본적 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1
생산설비 개체·확장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199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기존설비 개체·확장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커지는 개체나 현저히 증가하는 확장은 증설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 단순 원상회복 정도의 교체와 자본적 지출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2
특별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면 무엇을 배제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 이를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한 경우 어떤 특례를 배제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한다. 1994사업연도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3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은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조세특례 - 1996.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단서상 조세특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5
적립금 미적립 시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처분가능이익 부족분은 예외이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연도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6
같은 기계장치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계장치에 두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7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동 투자세액공제액 중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켰을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이월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에
조세특례 - 1996.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세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정으로 이월공제를 추가 적용하고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8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시 특별감면도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94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
조세특례 - 1996.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1994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9
투자세액공제 대신 제조업 감면을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0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기계장치를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