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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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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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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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재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임대라면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 거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용역인지 자금차입인지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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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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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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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업 법인이 임차한 공장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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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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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AA도시철도공사가 BB시에 별도 대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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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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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차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하는 주택이 임차한 주택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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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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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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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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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택시사업과 부동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과 그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택시사업 양도 3일 후 별도 양수인에게 한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중간에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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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매월 받는 기계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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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 변경 및 갱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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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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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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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권 회수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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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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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방공사의 주거용 토지 대부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는 과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자기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부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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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 허가된 부동산 임대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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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를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유권 이전 시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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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자체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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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 과세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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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나뉜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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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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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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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적용 대상 계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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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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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 임대라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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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이버교육 콘텐츠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교육용역과 관련 콘텐츠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2는 불분명하지만 콘텐츠를 약정기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나머지 교육용역 관련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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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임대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2003.2.18. 이후 개시한 사업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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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다시 이전될 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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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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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자산을 청소업자에게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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